"국정원 수사권 폐지" vs. "제2의 이석기 양산" / YTN
[YTN 기사원문] 민주당 국정원법 개혁추진위원회는 대공수사권을 포함한 국정원의 모든 수사권을 폐지하고 국정원을 국무총리 소속 기관으로 바꾸는 내용의 국정원법 개혁안을 발표했습니다 개혁안은 국정원의 명칭을 '통일해외정보원'으로 변경해 해외와 대북 정보만을 담당하게 하고, 국내정보 수집 기능과 수사권을 검찰과 경찰 등 기존
[YTN 기사원문] 민주당 국정원법 개혁추진위원회는 대공수사권을 포함한 국정원의 모든 수사권을 폐지하고 국정원을 국무총리 소속 기관으로 바꾸는 내용의 국정원법 개혁안을 발표했습니다 개혁안은 국정원의 명칭을 '통일해외정보원'으로 변경해 해외와 대북 정보만을 담당하게 하고, 국내정보 수집 기능과 수사권을 검찰과 경찰 등 기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