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범죄 입국금지 재외동포에 비자 거부…법원 "부당" / 연합뉴스TV (YonhapnewsTV)

마약범죄 입국금지 재외동포에 비자 거부…법원 "부당" 마약 범죄로 강제 출국과 무기한 입국 금지 처분을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재외동포의 비자 발급을 거부한 것은 부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미국 시민권자인 동포 A씨가 주 로스앤젤레스 총영사를 상대로 낸 여권·사증 발급거부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A씨는 국내에서 대마를 흡연해 2014년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이 확정된 뒤 출국 명령으로 한국을 떠났는데, 법무부는 2015년 그의 입국을 무기한 금지했습니다 영사관은 이를 고려해 지난해 A씨의 비자 발급 신청을 거부했는데, 법원은 현시점에서 다시 사정을 살폈어야 한다며 "재량권의 불행사는 일탈·남용"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마약범죄 #입국금지 #재외동포 #비자거부 #서울행정법원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 연합뉴스TV 유튜브 채널 구독 ▣ 대한민국 뉴스의 시작 연합뉴스TV / Yonhap News T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