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예고’ 정식기소 원칙…소년범 기소유예 지양” / KBS 2023.09.03.

대검찰청이 온라인으로 살인 등 강력범죄를 예고한 피의자를 원칙적으로 재판에 넘길 것을 일선 검찰청에 지시했습니다 대검찰청 형사부는 최근 살인 등 강력범죄 예고 사건에 대해 엄정히 수사·기소해 대응할 것을 주문하며, 이같이 지시했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살인예고 범죄 피의자 중 상당수를 차지하는 소년범에 대해서도, 선도·교화 가능성이 충분한 사례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기소유예 처분을 지양하고, 소년보호사건 송치나 정식 기소를 통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 KBS 기사 원문보기 : ▣ 제보 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 전화 : 02-781-1234 ◇ 홈페이지 : ◇ 이메일 : kbs1234@kbs co kr #강력범죄 #피의자 #소년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