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무상복지 강행...정부와 갈등 심화 / YTN

[앵커] 경기도 성남시가 올해 3대 무상복지사업을 강행하기로 하고 첫 사례로 산후조리지원비를 지급했습니다. 이들 사업은 보건복지부와 합의를 거치지 않은 것으로 경기도가 재의를 요구하는 등 마찰을 빚고 있습니다. 김학무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경기도 성남시가 아이를 출산한 산모에게 산후조리비를 전달했습니다. 애초 50만 원을 지원할 계획이었지만 정부의 동의를 얻지 못해 일단 절반을 지급하고 나머지는 상황에 따라 지급할 예정입니다. 기대치 않은 도움을 받은 산모는 밝은 표정입니다. [홍지은 / 성남시 수진1동 / 산모 : 아무래도 부담이 됐는데 둘이서 일하다 한 명이 쉬면 부담이 되는데 지원을 좀 해주니까 부담도 덜게 되고 아주 좋게 쓸 것 같아요.] 성남시가 올해 새로 추진하는 복지사업은 산후조리지원을 비롯해 무상교복과 청년 배당 등 3가지. 주민자치센터 등 시내 곳곳에서 이들 사업의 시작을 알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들 사업은 모두 보건복지부와 협의가 안 된 상태입니다. 정부 간섭이 부당하다고 밝힌 성남시가 산후조리지원을 시작으로 3가지 사업 모두 강행에 나선 겁니다. [이재명 / 성남시장 : 시민 여러분께 한 공약을 지키기 위해 정부의 부당한 강압에 당당히 맞서겠습니다.] 이에 대해 경기도는 성남시에 이들 사업에 대한 재의를 요구했습니다. [경기도 관계자 : 사회보장 기본법에 위반된다고 판단했어요 복지부에서. 합의 완료될 때까지 보류하는 게 맞지 않나 그렇게 보는 거죠.] 무분별한 무상복지는 막아야 한다는 지적과 지자체 사업에 대한 정부 간섭이 지나치다는 의견이 맞서면서 무상복지 확대에 대한 관심 만큼 갈등도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YTN 김학무[[email protected]]입니다. ▶ 기사 원문 : http://www.ytn.co.kr/_ln/0103_2016011...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email protected], #2424 ▣ YTN 유튜브 채널 구독 : http://goo.gl/Ytb5SZ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