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86조 예산 본격 심사...'쟁점 법안' 전쟁 시작 / YTN
[앵커] 정부가 제출한 예산 386조 원에 대해 여야가 이번 주부터 본격적인 세부 심사에 들어가지만 소위 구성을 놓고 이견이 엇갈리면서 시작부터 난항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또, 정부·여당의 노동개혁 5개 법안 등 쟁점 법안에 대한 본격 심사가 시작돼 연말 국회 법안 전쟁도 본격화하는 양상입니다. 국회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이승현 기자! 먼저, 예산 심사 소식부터 짚어보죠. 이번 주부터 국회가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을 세부적으로 조정하는 작업에 들어갈 예정이라고요? [기자] 여야는 이번 주부터 정부가 제출한 내년도 예산 386조 원을 놓고 증액과 감액 등 세부적인 숫자 조정 작업에 들어갑니다. 그동안 예산결산특위 심사가 예산안의 굵직한 방향을 논의하는 자리였다면, 소위 예산심사는 예산액 숫자를 직접 조정하는 실질적인 작업입니다. 다만, 여야는 서로 상대 당이 내부적으로 소위 위원을 정리하지 못해 소위가 첫 회의를 열지 못하고 있다며 날을 세우고 있어 이 부분에 대한 교통정리가 우선 필요한 상황입니다. 여당은 내일이라도 단독으로라도 소위 첫 회의를 열어 예산 심사에 나서겠다는 방침이지만, 야당은 특위 위원 구성부터 정리해야 한다며 맞서고 있습니다. 예산 소위가 본격 가동되면 여야 간 공방이 가장 심할 것으로 예상되는 쟁점은 최근까지 국회 운영을 마비시켰던 역사교과서 국정화 관련 예산입니다. 새누리당은 교과서 국정화 예산의 당위성을 주장하는 반면, 새정치연합은 예비비 44억 원을 비롯한 관련 예산의 삭감을 강하게 밀어붙일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함께, 4대강 활용 가뭄대책 관련 예산 역시 새누리당은 민생 예산, 새정치연합은 선심성 총선 예산이라고 규정하는 만큼 도마 위에 오를 것으로 예상합니다. 무엇보다 내년 총선을 다섯 달 앞둔 시점에서 영·호남권 지역구 예산 문제를 놓고도 공방이 예상되는데요, 새정치연합은 대구·경북 지역의 예산이 총선용으로 터무니없이 증액됐다며 특정 지역 편중 예산을 바로 잡겠다고 벼르고 있습니다. [앵커] 그런가 하면, 여야가 쟁점 법안에 대한 심사도 본격화하는 모습이군요? [기자] 지난주 본회의를 열어 이른바 무쟁점 법안 일부를 처리한 여야가 이번 주부터는 쟁점법안 심사에 본격적으로 나섭니다. 하반기 정국 여야 법안 전쟁의 스타트는 정부·여당의 노동개혁 5대 법안이 ... (중략) ▶ 기사 원문 : http://www.ytn.co.kr/_ln/0101_2015111...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email protected], #2424 ▣ YTN 유튜브 채널 구독 : http://goo.gl/Ytb5SZ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