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1224[나울통 노동 에디션]"뜨거운 감자 ‘통상임금’···제대로 이해하려면"

울산CBS '시사팩토리 100 3' 나울통 노동 에디션 -현대중공업 통상임금 문제, 2012년부터 시작 -9년간 다툼 끝에 노동자 최종 승소로 마무리 -핵심 사안은 명절 상여금과 신의성실의 원칙 -신의칙, 당사자 간 의무 이행 시 신뢰 지켜야 -그간 퇴직자들에게는 명절 상여금 지급 안돼 -통상임금 판단 기준, 정기성·일률성 등 5가지 -통상임금 기준 어려워, 사업장의 판단 오류↑ -노사 간 충분한 소통, 내부 규정 명확화해야 -인건비, 사업주의 비용이라는 측면만은 안돼 -통상임금 판례, 반대 아닌 수용적 해석 필요 ■ 방 송 : 울산CBS FM 100 3 ■ 방송일 : 2021년 12월 24일 오후 5:05~5:30 ■ 진 행 : 이태인, 성민주 ■ 출 연 : 이학열 더드림직업병연구원 노무사, 성정훈 노무사 ■ 기 술 : 강승복 ■ 연 출 : 김유리, 이태인 ◇이태인- 안녕하세요 나는 울산의 대통령이다 나울통 노동 에디션 진행을 맡은 이태인입니다 오늘은 크리스마스 이브입니다 코로나 시대 이전을 생각하면 크리스마스 이브 전날, 거리마다 사람들이 북적이는 전경이 그려지는데요 작년에 이어 올해도 코로나 확산으로 거리를 둔 연말을 보내게 됐습니다 거리 두기로 한산해졌지만 구세군 자선냄비 거리 모금은 오히려 지난해보다 10%가량 늘어났다고 하는데요 물리적 거리는 조금 멀어졌을지라도 소외된 이웃을 위한 마음은 한 발 더 가까워졌으면 좋겠습니다 나울통 노동 에디션 시청자 미디어 센터의 지원을 받아 울산 cbs에서 제작되는데요 청취자 여러분들께서 "오늘 라디오 듣길 잘했네~"라고 생각하실 수 있도록 알찬 내용 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태인- 나울통 노동 에디션, 오늘이 11회째 방송인데요 공동 진행자 분이 계시죠 ◇성민주- 네 안녕하세요 공동 시민 진행자 시빅뉴스 성민주 기자입니다 ◇이태인- 먼저 놓치기 쉬운 노동 관련 뉴스를 간략히 정리해보는 '키워드로 챙기는 3(새)뉴스' 시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