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운송사 표준운임제 강력 반발 [부산MBC 자갈치아지매 230216]

화물운송사 표준운임제 강력 반발 [부산MBC 자갈치아지매 230216]

화물운송사 표준운임제 강력 반발 출연: 부산화물사업자협회 이길영 콘테이너분과위원장 방송: 부산MBC 자갈치아지매 230216 지난해 11월, 안전운임제 일몰과 관련해 화물연대 총파업... 그 이후 안전운임제와 관련해서 정부와 논의를 거쳤는지? 정부가 안전운임제 개편안인 표준운임제 발표, 이번에 발표된 표준운임제가 뭔지, 안전운임제와 달라진 점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설명 부탁드립니다 화물컨테이너 운수사들은 현장에서 표준운임제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법안이라고 하는데 어떤 문제가 있는지, 현장은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표준운임제로 바뀌면서 화주에 대한 처벌조항이 사라지게 됐는데 이 조항이 사라지게 되면서 어떤 문제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하시는지 정부는 그간 안전운임제가 운수사와 화물차 기사에게 유리하게 산정되었다고 보고 표준운임을 정하는 운임위원회 구성과 운임원가 구성항목도 개편하기로 했다고... 어떻게 달라지는지, 실제로 현장에서는 어떤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당정은 다음달 표준운임제의 국회통과 추진, 정부에 바라는 점이 있다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