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워치] '그림 대작' 혐의 조영남 항소심서 무죄 / 연합뉴스TV (YonhapnewsTV)

[뉴스워치] '그림 대작' 혐의 조영남 항소심서 무죄 [출연 : 강신업 변호사] 경찰과 소방관에 대한 폭행이 끊이지 않으면서 제복 공무원에 대한 폭행에 엄정하게 대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죠. 그런데 또 '제복폭행'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그림 대작' 사건으로 기소돼 1심에서 유죄 판단을 받았던 가수 조영남씨는 항소심에서 혐의를 벗었는데요. 관련 소식 강신업 변호사와 살펴보겠습니다. [질문 1] '그림 대작' 사건으로 기소돼 1심에서 유죄 판단을 받은 가수 조영남 씨가 항소심에서 혐의를 벗게 됐습니다. 재판부가 1심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는데요. 그 이유가 궁금합니다. [질문 1-1] 검찰이 과연 대법원에 상고할 것인지에 대해 관심이 주목되고 있는데요. 어떻게 예상하시나요? [질문 2] 불과 얼마 전에도 이 시간에 전해드린 바 있죠. 취객에게 폭언과 폭행에 시달리는 소방관·경찰관 분들에 관한, 이른바 '제복 폭행'에 관한 소식인데요. 이번엔 20대 여성이 구급대원과 경찰관을 폭행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보면 '제복 폭행'은 주로 취객에 의해 발생하는 것 같은데요. 약속이나 한 듯 하나같이 "술에 취해서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하고 있는데요? [질문 3] 지난 5월엔 전북 익산의 구급대원이 구조 업무 중 폭행당한 뒤 숨지는 안타까운 일이 있었죠. 이를 계기로 소방, 경찰 공무원 폭행 가해자에 엄정 처벌을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었는데요. 법적 제도에 변화된 부분이 있나요? [질문 4] 이번엔 다른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갑질 행태'가 비단 재벌들 뿐만이 아닌 우리 사회 곳곳에 스며있는 것 같습니다. 요즘 비닐봉투 값 20원에 곤혹을 치르는 편의점 알바생이 많다고 하는데요. 어떤 이야기인가요? [질문 5] 이 뿐만이 아닙니다. 정말 사소한 이유로 갑질을 당하는 경비원들도 있다고 하는데요? [질문 6] 단지 손님과 입주민이라는 이유로 편의점 알바생과 경비원에게 '갑질'을 한 행동에 대해 법적인 처벌도 가능할까요? [질문 7] 생후 100일된 아들이 칭얼거린다는 이유로 때리고 던져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남성이 구속됐습니다. 어떤 사건인지 먼저 설명해주세요. [질문 8] 처음엔 폭행 사실을 인정하지 않았죠. 이 부분도 처벌 수위에 영향을 줄까요? [질문 9] 이해 할 수 없는 사건이 하나 더 있습니다. 침대 때문에 가족을 살해한 20대 남성에 대한 선고가 있었습니다. 먼저 자세한 상황 먼저 설명해주세요. [질문 10] 가해자가 정신상태를 이유로 들어 선처를 호소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하는데요. 그 이유도 살펴볼까요?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 연합뉴스TV 유튜브 채널 구독 https://goo.gl/VuCJMi ▣ 대한민국 뉴스의 시작 연합뉴스TV / Yonhap News TV http://www.yonhapnews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