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N 프레스룸] 뉴쓰리[NEW3] : 넷플릭스 세금 / 불법체류자 / 촉법소년

[매출 1조 넷플릭스, 세금은 60억?] 글로벌 OTT 업체 넷플릭스가 지난 3년 간 국내에서 1조 2천억 원의 매출을 올리고도 편법으로 세금은 턱없이 적게 냈단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김승수 국민의힘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넷플릭스는 국내 매출액 중 60%에서 많게는 80%에 이르는 금액을 해외 본사에 수수료 명목으로 지급했습니다 이렇게 수수료 명목으로 큰 돈이 나가면서, 매출에 비해 실제 영업 이익은 작게 잡혔고, 그 결과 넷플릭스는 법인세로 58억 6천만 원만 부담했는데요 넷플릭스 측은 "세금에 대해선 추징금 사건으로 조세심판원에 사건이 계류돼 답하기 적절하지 않다" 고 즉답을 피했습니다 [불법체류자 5명 중 1명꼴]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 '불법체류자'가 4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법무부 출입국 외국인 정책본부에 따르면 현재 국내 체류 중인 외국인은 모두 217만 2천 명으로, 출국 기한이 지났는데도 국내에 머무는 사람은 40만 2,700여 명인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국내 외국인 5명 중 1명이 불법체류자인 셈인데요 매달 3천 명가량 증가세를 보이던 중, 최근 두 달 만에 1만 5천 명 정도가 크게 불어나면서 결국 40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낮아지는 촉법 기준 만 13세] 최근 소년 범죄가 심각해지면서 법무부가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 촉법 소년 연령을 만 14살 미만에서 13살로, 한 살 낮추기로 했습니다 법무부는 촉법소년 연령을 낮추더라도 죄질이 가벼운 범죄는 소년부 보호처분이 가능한 만큼, 실질적인 교정·교화 방안 등 세부 규정도 함께 담아 이번주 중에 발표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잠시 후, 좀 더 깊게 짚어보겠습니다 ☞ MBN 유튜브 구독하기 ☞ 📢 MBN 유튜브 커뮤니티 MBN 페이스북 MBN 인스타그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