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의 보호·신고센터」 의대 교수까지 확대 및 피해 신고 방식 다양화 (2024. 3. 26.)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 일일 브리핑 (2024. 3. 26.) 정부는 학생으로서 본분을 다하려는 대학생과 의료 현장에서 묵묵히 환자 곁을 지키는 전공의와 복귀를 희망하는 전공의, 그리고 환자 곁을 지키고자 하는 교수님들의 자유로운 의사 결정이 침해받지 않도록 최우선적으로 보호하고 지원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정부는 「전공의 보호·신고센터」를 더욱 강화하고 온·오프라인을 통해 직장 내 괴롭힘 신고도 접수하겠습니다. 먼저 「전공의 보호·신고센터」 운영을 개선하겠습니다. 「전공의 보호·신고센터」의 익명성 보장을 강화해 전공의가 안심하고 접근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3월 12일부터 25일까지 보호·신고센터에는 총 84건이 접수되었으나 그 간 개인정보 요구에 대한 부담으로 신고를 포기하는 사례도 많이 있었습니다. 이에 정부는 익명 신고를 원칙으로 하고 예외적으로 신고자 보호에 필요한 경우에 한해서만 개인정보를 요구하도록 개선하겠습니다. 또한 신고자의 개인정보를 확보하더라도 신고자 보호 조치 과정에서 정보가 외부에 유출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하겠습니다. 보호·신고센터의 신고접수 대상도 확대하겠습니다. 최근 불거진 일부 교수들이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는 교수들을 비난하고 압박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보호·신고센터의 신고접수 대상을 ‘전공의’에서 ‘의대 교수’까지로 확대하겠습니다. 특히 동료 교수·전공의 등의 사직서 제출 강요, 현장 복귀를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서 금지하고 있는 ‘직장 내 괴롭힘’ 해당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해 고용부와 연계한 사실확인과 후속 조치를 진행하겠습니다. 피해 신고 방식도 다양화합니다. 기존의 전화, 문자 방식 외에 온라인으로도 피해를 신고할 수 있도록 금주 중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내에 전용 게시판을 오픈하겠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 피해를 입은 전공의와 의대 교수는 각 병원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와 고용부 노동포털을 통해서도 신고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에서는 추후 신고현황 등을 보아 별도의 신고채널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또한 오늘부터 교육부 내에 ‘의과대학 학생 보호·신고센터’를 설치하여 운영합니다. 전화, 문자 또는 전자우편의 방식으로 신고할 수 있으며 익명 신고도 가능합니다. 정부는 접수된 신고 건에 대해 신속한 사실관계 확인과 후속조치 등을 통해 엄정하게 대응해 나갈 계획으로 앞으로도 학생으로서 본분을 다하려는 대학생과 환자 곁을 지키려는 전공의, 교수님들을 보호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