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간첩법 급제동 "국민 약 올리나" vs "당연한 절차" [MBN 뉴스7]

【 앵커멘트 】 정쟁으로 뒷전이었던 간첩법이 여야 합의로 통과되는가 싶더니 다시 좌초 위기에 처했습니다 민주당이 검토가 필요하다며 돌연 입장을 바꾼 건데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간첩법을 가지고 국민을 약 올리고 있다고 비판했고 민주당은 반대하는 게 아니라고 맞받았습니다 김지영 기자입니다 【 기자 】 간첩법 개정안은 간첩죄 적용 범위를 적국에서 외국으로 확대하는 게 핵심입니다 쉽게 말해 현행 적국으로 규정된 북한 이외의 나라도 국가 기밀정보를 누설하면 간첩죄 적용을 받습니다 지난 21대 국회에서 여야 이견으로 폐기된 간첩법 개정안은 지난달 헌정 사상 처음으로 법사위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하며 사실상 법 개정 수순이었습니다 최근 군 정보요원 신상 등 기밀정보 대량유출 사태로 여야 공감대가 형성된 건데 민주당이 돌연 입장을 바꾸면서 여야가 다시 충돌했습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반대 아니라고 화내다가, 주도하겠다고 하다가, 갑자기 슬며시 반대하고 있다"면서 "국민을 약 올리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운동권 마인드에 사로잡혀 있다고 꼬집었습니다 ▶ 인터뷰 : 추경호 / 국민의힘 원내대표 - "도대체 민주당의 정체성은 대한민국 정당이 맞긴 한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 민주당은 법 개정에 반대하는 게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 ▶ 인터뷰 : 노종면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 - "악용 가능성에 대한 문제 제기가 내부에서 있어서 검토하고 있는 과정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 법사위 민주당 간사 김승원 의원은 "군사기밀보호법 등 특별법 개정 없이 형법상 간첩죄만 개정하면 의미가 퇴색된다"며 "당연한 개정 절차"라고 강조했습니다 여야 합의로 법안소위를 통과한 법안을 다시 검토하는 건 이례적인 만큼 이번에도 간첩법이 정쟁에 묻히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옵니다 MBN뉴스 김지영입니다 [김지영 기자 gutjy@mbn co kr] 영상취재 : 라웅비 기자 영상편집 : 김민지 그래픽 : 유승희 #MBN #간첩법 #한동훈 #추경호 #노종면 #김승원 #김지영기자 ☞ MBN 유튜브 구독하기 ☞ 📢 MBN 유튜브 커뮤니티 MBN 페이스북 MBN 인스타그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