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외전 이슈+] "공수처, 검사 충원 못했고 검사들 수사 경험 부족" (2022.05.06/뉴스외전/MBC)

양지열 변호사 공수처 '고발 사주 의혹' 손준성만 불구속 상태로 기소 '핵심 혐의'라던 '직권남용'‥모두 무혐의 양지열 "공수처, 검사 충원 못했고 검사들 수사 경험 부족 보완 필요" 양지열 "공수처 근무에 대해 검사들 장래성 보장받지 못한다고 생각하는 듯" '간첩조작 사건' 검사 출신 변호사 발탁 양지열 "공직기강을 담당하는데, 상충하는 부분이 있어 보여" '중대재해 처벌법' 시행 100일‥안전사고 여전? 양지열 "50인 미만 사업장은 법 내용도 몰라 사망자 수는 대규모 사업장의 2배" 양지열 "위험한 일을 작은 업체에 맡기다 보니, 작은 기업에서 사고" '하청 업체' 안전 관리 수준 높일 방법 있나? 양지열 "원청에서 안전관리 직접적으로 지시할 수 있도록 법 개정 등 필요" 양지열 "사후 처벌보다 안전관리 비용 등 사전 예방쪽으로 방향 전환해야" '계곡살인' 이은해·조현수 재판에‥'직접 살인죄' 적용 검찰 "남편, 세뇌 당해 다이빙 거절 못 해" 양지열 "피해자를 심리적으로 지배해, 계곡에서 뛰어들게 만들어" #공수처, #중대재해법, #계곡살인 ⓒ MBC&iMBC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학습 포함)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