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완전정복] 중범죄자도 의사면허는 보장되야하나?, 의협 "변호사와 의사는 다르다" (2021.02.22/뉴스외전/MBC)

### 의협, 의료법 바꾸면 총파업 정부 "집단행동 시 단호 대응" =금고 이상의 형을 받으면 의료 면허 취소, 재교부를 제한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 국회 상임위 통과 의료계 반발 =정부는 절대 다수 의료인에게는 해당이 없는 점을 의료계에 설명, 집단 행동 현실화하면 단호 대응 입장 =의료계는 이 법이 의결되면 백신 접종과 관련한 의 정 협력은 무너질 것이라며 철회를 요구 =소극적 진료 막기 위해 업무상 과실치사는 제외 =김성훈 "현재 의료법 위반되지 않으면 의사 면허에 이상 없어" "의사라는 직업 고도의 윤리성 요구하는 부분 있어" =여당 "의사집단만 집단이기주의 속에 반발 변호사 등 다른 전문직 공통 적용" =의협 "의사와 변호사의 위법 행위는 달라" ### 만취해 필름 끊긴 여성과 모텔 강제추행 판결 =대법원, 심신상실의 범위를 술에 취해 기억을 못하는 알코올 블랙아웃도 포함돼야 한다는 첫 판결 =술에 만취한 10대 여성을 우연히 만나 모텔로 데려가 강제 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경찰공무원 김 모씨 =피해자 만취 상태 vs 김씨 동의하에 모텔, 여성도 의식 있었다 =1심 징역 10개월, 2심 무죄 #의료법 #정부 #의사 ⓒ MBC&iMBC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학습 포함)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