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경협 예산 2900억만 적시…“비용 축소 아니냐” 지적 | 뉴스A

국회가 비준을 해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남북 정상이 합의한 약속을 이행하려면 우리 세금을 대거 써야 해서 그렇습니다 청와대는 얼마를 쓸 지를 국회에 제출했는데, 전체 액수가 아니라 내년 1년 동안에 쓸 비용만 적었습니다 유승진 기자입니다 [기사내용] 4 27 판문점 선언 1조 6항은 동해선, 경의선의 현대화 사업을 추진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를 위해 정부는 비용 추계서를 작성했습니다 판문점 선언이 비준동의 대상이 되려면 국가와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부담을 지우는 합의가 돼야 하기 때문입니다 정부는 2019년 한 해 판문점선언 이행 관련 비용으로 4712억 원을 책정했습니다 평소보다 2986억 원을 추가 편성한 겁니다 정부는 철도·도로 북측구간 개보수 공사가 착공돼 사업비가 더 필요하게 됐다고 추가 편성 이유를 밝혔습니다 철도·도로 개보수 비용은 대북 차관형식으로 추진되며, 산림협력과 사회문화체육교류 비용은 무상으로 지원됩니다 반대 여론을 의식해 전체 비용이 아닌 2019년 한 해 비용만 적시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유호열 / 고려대 북한학과 교수] "준비가 안 되어 있는 상황을 지나치게 무리하게 정부에서 국회를 압박하는 모양으로 진행하고 있다 " 통일부는 과거 10 4 선언 이행을 위해 14조 3천억 원이 필요하다고 국회에 보고했고, 금융위원히는 물론 민간기관들은 북한 인프라 구축에 최대 백 50조 가량이 필요하다고 봤습니다 채널A 뉴스 유승진입니다 영상편집 : 김태균 ▷ 공식 홈페이지 ▷ 공식 페이스북 ▷ 공식 유튜브 ○ 기사 보기 ▶채널A뉴스 구독 [채널A 뉴스·시사 프로그램｜유튜브 라이브 방송시간] 〈평일〉 08시 00분 라디오쇼 정치시그널 (유튜브 라이브) 08시 50분 김진의 돌직구 쇼 10시 20분 김진의 더라방 (유튜브 라이브) 12시 00분 뉴스A 라이브 15시 50분 강력한 4팀 17시 20분 뉴스TOP10 19시 00분 뉴스A 〈주말〉 12시 00분 토요랭킹쇼·뉴스A 라이브 17시 40분 뉴스TOP10 19시 00분 뉴스A # # #채널A뉴스 ▷ 홈페이지 ▷ 페이스북 ▷ 카카오스토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