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청, 국가수사본부 신설…정보경찰 통제 강화 / 연합뉴스TV (YonhapnewsTV)

당정청, 국가수사본부 신설…정보경찰 통제 강화 [앵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오늘(20일) 검경수사권 조정에 대비해 경찰개혁 방안을 확정했습니다 당정청은 경찰청장의 수사지휘를 받지 않는 국가수사본부를 신설하고, 정보 경찰의 정치적 중립 준수를 법에 못 박기로 했습니다 곽준영 기자입니다 [기자] '경찰개혁 성과와 과제'를 주제로 국회에서 열린 당정청 협의회 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경찰 권력의 비대화를 막고 권한을 분산하는 내용의 경찰개혁안을 확정했습니다 [이인영 / 민주당 원내대표] "자치경찰제 도입을 위한 첫걸음 떼는 등 경찰 개혁 위한 준비도 진행 중입니다 국민 열망인 권력기관 개혁을 반드시 완수해야…" [조국 / 청와대 민정수석] "정보 경찰의 불법행위가 항구적으로 발생하지 않도록 법률 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당정청은 우선 경찰청장의 수사지휘를 받지 않는 개방직 국가수사본부를 새로 만들어 수사경찰과 행정경찰을 분리하기로 했습니다 국수본은 경찰청장으로부터 독립된 별도의 신설 본부로 해당 수사부서장만 전적으로 사건의 지휘·감독권한을 가집니다 그동안 문제가 됐던 정보경찰의 정치관여와 불법사찰을 원천 차단하는 방안도 마련합니다 [조정식 / 민주당 정책위의장] "법령상 정치관여시 형사처벌을 명문화하고 경찰정보 활동범위를 명시해 정보경찰의 정치적 중립을 확고하게 준수해나가기로…" 당정청은 경찰대의 고위직 독점을 막기 위해 신입생 선발인원을 절반으로 줄이고, 편입학도 허용키로 했습니다 또, 국가인권위원회 역할 확대와 경찰위원회의 관리·감독권한 강화를 통해 경찰에 대한 외부 통제 수위를 끌어올리기로 했습니다 민주당은 경찰개혁 법안을 조속히 국회에서 논의하기로 뜻을 모은 가운데 필요에 따라 추가 법안을 제출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연합뉴스TV 곽준영입니다 kwak_ka@yna co kr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 연합뉴스TV 유튜브 채널 구독 ▣ 대한민국 뉴스의 시작 연합뉴스TV / Yonhap News T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