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투데이]수도권 규제완화 '빈익빈 부익부'

◀앵 커▶ 수도권 집중 현상이 심화되는 가운데 정부가 수도권 규제 완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수도권과 지방간의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더 심화되고 허약한 지방경제는 붕괴될 수 있다는 관측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문연철기자가 보도합니다 이명박 정부부터 시작된 수도권 규제 완화가 현 정권에서 정점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정부에서 논의되고 있는 규제 완화 과제는 한마디로 지방경제 고사를 예고합니다 (C/G) 수도권으로 돌아오는 기업에 재정 지원을 허용하고 자연보전권역 내에 공장을 신설하거나 증설이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 ----------------------------------------- [정부의 수도권 규제완화 과제] - 수도권 유턴기업에 대한 재정 지원 허용 - 항만과 공항 배후지 개발제한 완화 - 자연보전권역 내 공장 신 증설 - 경제자유구역내 국내기업 '공장 총량제' 적용 배제 -------------------------------------- 수도권의 글로벌 경쟁력을 높이겠다는 게 정부 전략인데 지방경제를 나락으로 빠뜨리는 직격탄이 되고 있습니다 (C/G) 경제적 기반이 취약한 전남의 경우 생산유발효과가 최대 1조9천억 원, 취업유발효과는 만2천 명 이상이 감소할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 -------------------------------------------- [수도권 규제완화 전남지역 피해액] 생산유발효과 1 1조 ~ 1 9조 원 부가가치 유발효과 4,191억 ~ 6,984억 취업유발효과 7,699명~12,834명 (자료 전남발전연구원) -------------------------------------------- ◀인터뷰▶ 조상필 전남발전연구원 지역행복연구실장 "만약에 규제를 풀어버리면 기업들이 지방으로 안오죠 수도권으로 가지 지방으로 왜 내려오겠습니까?" (S/U)더 우려되는 것은 지방에 있는 기업들이 수도권으로 유턴할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 소비시장이 가깝고 땅값 상승이란 잇점때문에 수도권 집중은 더 심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위기감이 커진 전국 지방자치단체들이 수도권 규제완화 반대 천만 인 서명운동을 벌이는 등 중앙정부에 거세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헌법에서 명시한 국토균형발전에 역행한 처사라며 순서가 지방 육성이 먼저이고 규제 완화는 다음이라고 주장하고있습니다 MBC뉴스 문연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