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포 유발 문자 등 '비대면 스토킹' 양형 기준 설정 / SBS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공포를 유발하는 문자를 반복적으로 보내면 최대 징역 1년에 처하는 양형 기준을 만들었습니다 대법원은 스토킹 처벌법 개정 논의에도 적극 참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홍영재 기자입니다 더 자세한 정보 보기 #SBS뉴스 #스토킹 #대법원 ▶SBS 뉴스 채널 구독하기 : ▶SBS 뉴스 라이브 : , ▶SBS 뉴스 제보하기 홈페이지: 애플리케이션: 'SBS뉴스' 앱 설치하고 제보 - 카카오톡: 'SBS뉴스'와 친구 맺고 채팅 - 페이스북: 'SBS뉴스' 메시지 전송 - 이메일: sbs8news@sbs co kr 문자: #6000 전화: 02-2113-6000 홈페이지: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톡: 인스타그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