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기 혐의와 앞으로의 쟁점? / YTN
[YTN 기사원문] http://www.ytn.co.kr/_ln/0103_2013092... [앵커]검찰은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 등 4명을 재판에 넘겼습니다.이석기 의원에게 적용된 혐의는 형법상 내란음모와 선동, 그리고 국가보안법상 찬양고무 입니다.앞으로 열리게 될 재판에서는 내란음모죄가 성립하는지를 놓고 치열한 법정공방이 예상되는데요, 검찰은 구체적인 행동 계획이 수립됐다는 점을, 변호인단은 ...
[YTN 기사원문] http://www.ytn.co.kr/_ln/0103_2013092... [앵커]검찰은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 등 4명을 재판에 넘겼습니다.이석기 의원에게 적용된 혐의는 형법상 내란음모와 선동, 그리고 국가보안법상 찬양고무 입니다.앞으로 열리게 될 재판에서는 내란음모죄가 성립하는지를 놓고 치열한 법정공방이 예상되는데요, 검찰은 구체적인 행동 계획이 수립됐다는 점을, 변호인단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