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태죄 처벌 조항 '헌법불합치', 낙태 합법화? [1분 요약]](https://krtube.net/image/TdeMHJJYRKI.webp)
낙태죄 처벌 조항 '헌법불합치', 낙태 합법화? [1분 요약]
"임신 초기 낙태 허용해야" 헌법재판소, 낙태죄 처벌 조항 '헌법불합치' 결정 '헌법불합치'란? 법률상의 조항이 '사실상 위헌'이나 특정 시점까지 유효하다고 판단하는 결정 '현행 낙태죄'는 '2020년 12월 31일까지 유효'하며 그때까지 국회에서 법을 개정하지 않으면 2021년부터 효력을 잃게 됨 '현행 낙태죄 처벌 조항' 형법 269조에 따라 낙태를 한 임신부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 형법 270조에 따라 시술한 자도 2년 이하의 징역 헌법재판소, 낙태죄 처벌 조항 '헌법불합치' 결정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