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기호 재판 빨리 끝내” 압박 전화…‘피고’ 행정처 직접 개입 / KBS뉴스(News)

법원행정처가 자신이 피고가 된 사건에서 담당 재판부에 재판을 빨리 끝내라고 전화를 한 사실이 KBS 취재결과 드러났습니다. 판사 출신인 서기호 전 정의당 의원이 낸 행정소송에서 '피고' 법원행정처가 한 일입니다. 최은진 기자입니다. [리포트] 검찰이 서기호 전 정의당 의원을 지난 16일 소환해 조사했습니다. 재판개입 사건의 참고인 신분입니다. [서기호/전 정의당 의원/지난 16일 : "윗선의 지시에 의해서 재판개입이 수시로 이루어졌다는 것은 확인이 됐고요."] 판사 출신인 서 전 의원은 2012년 2월, 석연치 않은 이유로 판사 재임용에서 탈락했습니다. 그 뒤 법원행정처를 상대로 소송을 냈는데 행정처가 이 재판에 직접 개입한 사실이 KBS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2015년 4월부터 6월 사이 임종헌 당시 법원행정처 기조실장은 조한창 당시 서울 행정법원 수석 부장판사에게 여러 차례 전화를 걸었습니다. 서 전 의원에 대한 재판을 신속하게 끝내라는 사실상의 지시였습니다. 조 수석부장은 해당 사건의 재판장이었던 박 모 부장판사에게 임 전 실장의 이런 요구를 전달했습니다. 서 전 의원의 재판은 법원행정처를 상대로 한 소송, 소송 당사자인 법원행정처가 자신이 피고인 재판에 직접 개입한 겁니다. 서 전 의원은 두달 여 뒤인 2015년 8월, 이 재판에서 결국 패소했습니다. 박 부장판사는 최근 검찰에 소환돼 조 수석 부장판사에게 이같은 요구를 받은 사실을 시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면서도 재판 결과에 영향을 미친 것은 아니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재판에 직접 개입한 임 전 실장은 검찰에서 완강하게 묵비권을 행사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KBS 뉴스 최은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