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의 이틀 만에 차관 인선...'尹 징계위' 예정대로 추진 / YTN

"신속한 후임 차관 인사…징계 추진 재확인" "모레 징계위 예정대로 개최…결과는 지켜봐야" 법원·감찰위 결정 부담…위원 표심 예단 어려워 [앵커] 법무부 차관 후임 인선이 신속히 단행되면서, 윤석열 총장에 대한 징계위원회는 예정대로 모레(4일) 열릴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그러나 애초 예상대로 해임 등 중징계가 의결될지는 지켜봐야 한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종원 기자입니다. [기자] 윤석열 총장이 법원 결정으로 업무에 복귀한 다음 날, 출근길에 나선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윤 총장에 대한 징계 철회 의사 등을 묻는 말에 답이 없었습니다. [추미애 / 법무부 장관 : (감찰위 결정이 장관님 조치와 달랐는데 어떻게 보시나요?) …. (검찰 내부 반발 극심한데 징계위 철회 생각은 없으신가요?) ….] 하지만 징계위 개최에 사실상 반기를 들고 사의를 표명한 고기영 차관 후임 인사가 곧바로 단행되면서, 징계 추진 의지는 재확인됐습니다. 앞서 윤 총장의 요청을 받아들여 징계위를 연기한다는 게 법무부의 공식 입장이긴 했지만, 고 차관 사퇴로 당연직 위원이 공석인 된 탓에 일정을 미뤘다는 분석이 많았습니다. 결국, 금요일로 연기된 윤 총장 징계위원회는 예정대로 소집될 가능성이 크지만, 애초 예상대로 중징계를 의결할지는 결과를 지켜봐야 한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앞서 법원과 감찰위원회가 잇따라 윤 총장 측의 손을 들어주는 결정을 내리면서 상당한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위원들의 표가 어떻게 갈릴지는 예단하기 어려운 상황이 된 겁니다. 검사징계법상 징계위원회는 법무부 장관이 맡는 위원장과 당연직 위원인 차관을 포함해 7명으로 구성됩니다. 나머지는 검사 2명, 외부인사 3명으로, 모두 장관이 지명하거나 위촉합니다. 법무부는 당장 검사 몫 징계위원 2명 인선을 놓고 고심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징계위 당일 윤 총장 측에서 공정성을 이유로 특정 위원들에 대해 기피 신청을 할 경우, 표결을 거쳐 심의에서 배제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윤 총장 측은 법무부가 징계위원 명단 등을 여전히 제공하지 않고 있는 점도 부각하고 있습니다. 징계위원들도 본인의 결정에 따른 파장에 대해 상당한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는 만큼 징계 심의 당일 결론이 나지 않을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YTN 이종원입니다.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YTN은 여러분의 소중한 제보를 기다립니다. [카카오톡] YTN을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email protected] [온라인 제보] www.ytn.co.k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3_202012...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email protected], #2424 ▣ YTN 유튜브 채널 구독 : http://goo.gl/Ytb5SZ ⓒ YTN & YTN plus 무단 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