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뉴스] '지소미아' 4년 만에 정상화...북 위협 대응 능력 끌어올릴까 / YTN

■ 진행 : 김영수 앵커. 엄지민 앵커 ■ 출연 : 봉영식 연세대 통일연구원 전문연구위원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더뉴스]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전해 드린 것처럼 북한이 어제 한일 정상회담 직전에 화성-17형 ICBM까지 발사하면서 도발의 수위를 높였는데요. 한일 두 정상은 일제히북한의 도발을 비판하면서 안보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앵커] 한일 정상은 특히 어제 정상회담에서 셔틀외교 재개와 함께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지소미아 정상화에도 합의했는데요. 외교 안보 측면에서한일정상회담의 성과와 과제는 무엇인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봉영식 연세대 통일연구원 전문연구위원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앵커] 오늘 외교안보 현안을 집중적으로 물어보겠습니다. 지소미아에 양 정상이 정상화에 합의를 했잖아요.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봉영식] 북한의 도발, 그리고 군사 행동 동향을 좀 더 눈과 귀가 강화돼서 더 잘 살펴볼 수 있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양국은 군사비밀을 서로 실시간으로 제한 없이 공유하고 있는데 북한 핵 미사일 정보 및 2급 이하 군사비밀을 직접 공유하게 됩니다. 이전까지는 미국을 통해서 했는데, 그러니까 시간과 효율성이 높여진 것이고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북한의 동향을 좀 더 치밀하게 볼 수 있다. 즉, 북한과 가장 가까운 곳에 있는 한국군은 만약에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했을 때 그것을 미리 탐지하고 그 정보를 공유할 수가 있죠. 또 미국과 협조해서 미국을 향하는 ICBM 요격은 미국이, 그리고 단거리미사일 요격은 한국이 주도적으로 할 수가 있고 또 일본 자위대는 해상에서 북한 미사일이 요격됐을 때 그 잔해를 처리하고 사후 대책에 협력하는 이런 식으로 역할 분담도 될 수 있습니다. [앵커] 직접 정보를 교류할 수 있게 되면 더 빠른 소통이 될 텐데 그러면 실질적으로 북한 북핵에 대한 대응 능력을 올릴 수 있겠습니까? [봉영식] 북한은 올릴 수 없다고 자꾸 경고를 하고 있죠. 허튼 짓을 하고 있다. 그것은 북한이 바라는 바이고요.그 런데 이것이 국방부 입장에서도 곤란한 것이 아까 방송에도 나왔습니다마는 대북 억제력은 공개를 할 수가 없습니다. 대북 억제력이 잘되고 있다는 증거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거거든요. 하지만 우리 군이라든지 미국군, 일본 자위대가 우리가 이렇게 잘하고 있다고 공개를 해 버리면 북한이 어떻게 하는지를 다 알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건 성적표를 공개할 수 없는 영역의 임무이기 때문에 무소식이 희소식이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하지만 한 가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우리가 휴민트라든지 여러 가지 정보에서 우위를 가진 부분도 있지만 눈은 하나보다는 2개 있는 게 더 낫듯이 일본이 정보 수집 능력이 또 뛰어난 면이 있습니다. 특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감청입니다. 소리죠. 1983년도 10월 1일에 대한항공 007기가 갑자기 사라지고 200여 명의 승객이 다 사망한 사건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게 어떻게 일어났는지 몰랐는데 당시에 일본이 소련과의 관계 악화 위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감청자료를 미국에 줬습니다. 미국 하원의원이 거기에 탑승했다가 사망을 했거든요. 그래서 소련 공군이 우리 대한항공기를 격추했다는 게 증명이 됐습니다. 그래서 한국의 장점, 미국의 장점, 일본 자위대의 장점을 합친다면 고도화되고 있는 북한의 핵 미사일 능력에 대해서 좀 더 잘 대처할 수 있다. 이것이 한... (중략)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1_202303... ▶ 제보 하기 : https://mj.ytn.co.kr/mj/mj_write.php ▣ YTN 유튜브 채널 구독 : http://goo.gl/Ytb5SZ ⓒ YTN 무단 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