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부수 던진 검찰 vs 칼자루 쥔 법원…영장갈등 재현? / 연합뉴스TV (YonhapnewsTV)

승부수 던진 검찰 vs 칼자루 쥔 법원…영장갈등 재현? [앵커] 검찰이 구속만기를 앞둔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 구속영장을 추가 발부해달라고 요청하면서 공은 법원으로 넘어갔습니다 최근 영장을 놓고 검찰과 법원이 부쩍 예민한 상황에서 '칼자루'를 쥔 법원의 판단이 주목됩니다 김민혜 기자입니다 [기자] 국정원 댓글사건과 한국항공우주산업, KAI 관계자들에 대한 잇단 영장 기각에 이달 초 검찰은 이례적으로 장문의 반박문을 냈습니다 법과 원칙 외에 또다른 요소가 작용하는 것이 아니냐며 불편한 심기를 적나라하게 드러냈고, 법원은 법에 따른 구속사유에 맞춰 공정하게 심리를 진행할 뿐이라면서 깊은 유감을 표했습니다 계속된 관련자들의 영장 심사에서도 법원의 판단은 갈렸습니다 범행에서 차지하는 역할에 비춰 구속 필요성이 낮다거나, 도망·증거 인멸 우려가 없다는 이유를 제시하며 구속수사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검찰과 미묘한 갈등을 이어갔습니다 검찰이 이번엔 재판 단계에서 영장 청구 카드를 꺼내들었습니다 다음달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구속만기를 앞두고 추가 영장을 발부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한 것입니다 박 전 대통령측과 검찰의 의견 대립 속에 재판부는 추석 연휴가 지나면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법원 관계자는 재판에서 영장 청구 당시 빠졌던 혐의에 대해 검찰이 영장을 발부해달라고 요청하는 일은 종종 있다고 말했습니다 증거인멸 우려 등 구속상태에서 심리할 필요성이 있는지가 쟁점이 될 전망 속에, 박 전 대통령이 '국정농단의 정점'으로 의심받는 현 사회적 분위기를 무시할 수는 없을 거란 관측도 나옵니다 연합뉴스TV 김민혜입니다 연합뉴스TV : 02-398-4441(기사문의ㆍ제보) 카톡/라인 jebo23 ▣ 연합뉴스TV 유튜브 채널 구독 ▣ 대한민국 뉴스의 시작 연합뉴스TV / Yonhap News T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