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합의 실패...북한인권법 또 불발 / YTN

■ 이동우, YTN 보도국 부국장 [앵커] 이동우 YTN 보도국 부국장 초대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기자] 안녕하십니까? [앵커] 우선 사드부터 분석을 해 보겠습니다. 오늘 사드 배치 문제가 본격적으로 수면 위에 올라오는 것 같은데요. 어떤 맥락, 어떤 의미라고 봐야 되는 겁니까? [기자] 오늘 김민석 국방부 대변인이 사드 배치와 관련해서 고시적으로 언급을 했고요. 얼마 전에도 한민구 국방부 장관이 출연을 해서 사드 배치는 필요하다는 그런 취지로 얘기를 했습니다. 다만 사드 배치가 고고도 미사일 체계거든요. 고고도 미사일 체계를 우리 정부가 구입을 해서 하는 것은 아니고 주한미군에 배치하겠다는 겁니다. 미국 정부와 한국 정부가 협의를 해서 주한미군에 설치를 하는 그런 부분이 논의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인데 현재 한국 정부의 공식 입장은 주한미군 내에서 논의되는 것은 맞지만 한국 정부와 미국 정부가 합의한 건 아니다, 이렇게 선을 긋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중국이 워낙 사드 배치에 대해서 강력 반발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은 선을 긋고 있는 것인데 어쨌든 여러 가지 맥락을 봤을 때 한국 정부와 미국 정부가 물밑에서 서로 이와 관련해서 조율하고 있는 것은 맞다. 그러니까 사드 배치에 있어서 전형적인 그런 자세를 보이기 시작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앵커] 우리 예산으로 도입하는 것이 아니라 주한미군에서 하는 것도 한미간에 합의해야 하는 문제인 거죠? [기자] 그렇습니다. [앵커] 중국 입장에서는 굉장히 불편해 왔던 것인데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전향적으로 나아가는 것은 중국을 압박하는 의미도 담겨 있는 겁니까? [기자] 그런 의미도 전혀 없다고 할 수는 없겠죠. 왜냐하면 중국이 지금 북한이 4차 핵실험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중국이 대북 제재에 대해서 상당히 미온적이지 않습니까? 그에 대해서 어쨌든 견제 차원에서 이러한 카드를 내놓을 수 있는데 더 중요한 것은 한국하고 중국하고의 지금까지 관계가 굉장히 좋았기 때문에 그 관계를 망가뜨리면서까지 사드 배치를 서두르지는 않을 겁니다. 어쨌든 사드 배치를 하더라도 유효 탐지 거리가 중요하거든요. 지금 한국 정부가 주장하는 것은 유효 탐지 거리를 한 600km 정도 이내로 해서 중국까지는 탐지 안 되고 한반도 내에만 탐지하도록 그렇게 하겠... (중략) ▶ 기사 원문 : http://www.ytn.co.kr/_ln/0101_2016012...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email protected], #2424 ▣ YTN 유튜브 채널 구독 : http://goo.gl/Ytb5SZ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