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5세 입학, 추진 어려워”…대통령실 쪽지도 논란 / KBS 2022.08.10.

교육부가 논란이 됐던 '만 5세 초등학교 입학' 학제 개편안은 현실적으로 추진이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박순애 장관 사퇴 하루 만에 교육부 차관이 어제 국회에서 한 말인데요 대통령실 교육비서관이 교육부 차관에게 보낸 '학제 개편은 언급하지 말라'는 쪽지가 언론에 포착돼 논란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윤나경 기자입니다 [리포트] 박순애 장관 사퇴 하루 만에 열린 국회 교육위원회 유기홍 교육위원장은 장관 대신 참석한 교육부 차관에게 '만 5세 입학'에 대한 분명한 입장을 밝히라고 요구했습니다 [유기홍/교육위원회 위원장/더불어민주당 : "그 정책은 사실상 폐기한다, 이렇게 받아들여도 되는 겁니까?"] 장상윤 차관은 당장 폐기한다고 말하기 어렵다면서도 사실상 철회 입장을 밝혔습니다 [장상윤/교육부 차관 : "현실적으로 추진하기 어려워졌다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 장관 사퇴까지 초래한 정책 실패에 대한 사과 요구도 이어졌습니다 [강득구/국회 교육위원/더불어민주당 : "공식적으로 지금은 차관이자 장관 직무대행입니다 사과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공식적으로?"] [장상윤/교육부 차관 : "송구스럽다는 말씀드립니다 사과드립니다 "] 또 설익은 학제 개편안 발표의 책임 소재를 따져 묻는 여야 질의가 잇따랐습니다 [김병욱/국회 교육위원/국민의힘 : "아이디어 차원의 정책을 대통령 업무보고에 내놓고 괜한 분란과 갈등, 혼란을 좀 초래했다 "] [민형배/국회 교육위원/무소속 : "업무보고 준비할 때 누가 그것을 제안했냐고 묻잖아요, 지금 "] [장상윤/교육부 차관 : "어떤 아이디어를 누구 개인의 이름으로 제안하지는 않습니다 "] 회의 도중 대통령실 교육비서관이 차관에게 보낸 쪽지도 논란이 됐습니다 "학제 개편은 언급하지 않는 것이 좋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김영호/국회 교육위원/더불어민주당 : "이건 차관은 여기 와서 허수아비 노릇 하고 컨트롤타워는 대통령 비서관들이 배후에 있다는 것이거든요 "] [장상윤/교육부 차관 : "그것은 의견일 뿐이고요 제가 판단해서 답변을 하면 되는 겁니다 "] '만 5세 입학' 학제 개편안이 사실상 철회 수순으로 접어들면서 그동안 정책 철회를 촉구하며 집회를 이어왔던 학제 개편 반대 '범국민연대'는 집회 일정을 잠정 중단했습니다 KBS 뉴스 윤나경입니다 영상편집:권형욱 ▣ KBS 기사 원문보기 : ▣ 제보 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 전화 : 02-781-1234 ◇ 홈페이지 : ◇ 이메일 : kbs1234@kbs co kr #만_5세_입학 #교육부차관 #쪽지논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