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강릉 뉴스] 강원 등 3곳 누리과정 미편성..교부금 삭감 갈등

서울과 인천 등 전국 14개 시도교육청이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기로 하면서, 강원과 경기 등 3개 교육청만 누리과정 예산을 미편성했습니다. 교육부는 누리과정을 편성하지 않으면 내년 교부금을 삭감하겠다고 압박해, 강원교육청 등이 반발하는 등 갈등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조병관 기자가 보도합니다. 정부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추가로 배분하자, 그동안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편성을 미뤄왔던 서울과 인천 등 6개 교육청이 누리과정 예산을 세웠거나, 세울 계획입니다. 이로써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전액 편성하지 않은 교육청은 17개 시·도 교육청 가운데 강원,경기,전북 세 곳만 남았습니다. 교육부는 끝내 예산 편성을 하지 않으면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에 따라, 내년 교부금을 삭감하기로 했습니다. 이보형 교육부지방교육재정과장 "어린이집도 공통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교육기관으로 이미 유권해석 받았다." 그러나,강원도교육청은 시행령보다 상위법에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교육기관과 교육행정기관의 설치와 경영에 쓰도록 돼 있다며, 어린이집 누리 과정 예산 편성을 거부했습니다. 서경구 강원도교육청대변인 "추경으로 확보된 교부금은 교육기관에 쓰라는 목적 예비비로,감액되면 법적 대응하겠다." 올해 강원도 내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은 654억 원, 강원도의회가 편성한 126억 원도 집행되지 않아, 내년 교부금 654억 원이 삭감될 처집니다. 강원도교육청이 끝내 예산 편성을 거부하면, 어린이집 운영비를 지원하는 강원도가 외상 지급하는 카드사의 보육료까지 떠안게 돼, 재정난이 예상됩니다. KBS뉴스 조병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