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완전정복] 재난지원금 "보편 지급 뒤 '세금 환수'하면 된다" (2021.06.28/뉴스외전/MBC)](https://krtube.net/image/Tu9WVXBzbGo.webp)
[이슈 완전정복] 재난지원금 "보편 지급 뒤 '세금 환수'하면 된다" (2021.06.28/뉴스외전/MBC)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 --------------- "5차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 논란? 보편이냐 선별이 문제 핵심 아냐" "1차 추경처럼 단일 사업 아냐…5차, 소상공인 지원? 소득하위계층 지원? '신용카드 캐시백' 상위층 지원까지 혼합 정책" "정부와 여당, 선별 지급 방법 못 찾고 있어…1차 추경 후 1년 동안 똑같은 논쟁 반복" "건강보험 소득 기준 선별, 불합리한 측면 많아…자영업자, 코로나19 이전인 재작년 소득이 기준" "현실적인 방법, 재난지원금을 보편적으로 지급하되 선별적으로 세금 통해 환수해야" #재난지원금, #코로나19, #홍남기 ⓒ MBC&iMBC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학습 포함)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