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한 넘긴 노사정 대타협...극적 타결 도출? / YTN
[앵커] 노동시장 구조개선을 위한 노사정위원회 논의가 결국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시한을 넘겼습니다. 오늘 새벽까지 협상을 했습니다만 오늘 오후 2시쯤 다시 만나서 협상을 벌인다고 합니다. 핵심쟁점 이견 차이를 좁히지 못하고 있습니다. 노사정 대타협 해법은 없는 걸까요. 김동원 고려대 교수, 최양오 경제평론가와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인터뷰] 반갑습니다. [앵커] 일단 대타협 시한을 넘겼는데 시한을 넘긴 게 큰 의미가 있는 겁니까, 아니면 오늘 내일 중이라도 하면 되는 건가요? [인터뷰] 나름대로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시한을 정하고 합의를 하도록 압박을 했을 때도 합의를 못했는데 시한이 지나서 더 이상 어떤 압박이 없는 가운데 자발적으로 할 수 있을 가능성은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일단 시한을 넘겼다는 것이 의미가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앵커] 처음부터 3월 말까지 시한을 잡은 게 무리가 있는 일정이었다는 얘기가 있어요. [인터뷰] 그렇습니다. 노동시장 구조개선이라는 게 아주 큰 문제인데 서로 조율을 하거나 준비할 시간도 부족했고 역사적으로 위기상황에서 대타협이 이루어졌는데 이번에는 노사정 모두 위기상황더라는 데 대한 절박감이 부족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대타협에 이르러야 할 텐데, 합의에 대한 노력없이 노동계, 경영계, 정부가 각자 자기 주장만 반복하는 그런 평행선이었다는 얘기도 있더라고요. [인터뷰] 그렇습니다. 우리 대타협을 하는 데 있어서 사실 메인 주제가 뭐였냐 하면 일자리창출이었습니다. 그런데 임금이라든가 정년연장이라든가 이런 게 너무 매몰돼서 큰 그림을 그리시는 분이 한 분도 없었어요. 아까 교수님 말씀하신대로 1998년도에 노사정대타협을 하면서 정리해고 요건을 통과시킵니다. 절박했거든요, 97년도 IMF 터지고 네덜란드, 아일랜드 다 노사정대타협할 때는 절박감이 진짜 사회적으로 있었있습니다. 결국 제3자 입장에서 봤을 때 과연 의지가 있느냐, 이분들이. 그리고 정부가 진짜 잘 리드를 했느냐. 사실 정부도 패를 다 깠어요, 처음부터. 그러니까 협상의 여지가 마지막에 없어지고. 근본적으로 돼야 된다는 것은 총론적으로 하지만 각론적으로 너무 지금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러면 지금부터 정부와 노동계가 가장 첨예... (중략) ▶ 기사 원문 : http://www.ytn.co.kr/_ln/0103_2015040...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email protected], #2424 ▣ YTN 유튜브 채널 구독 : http://goo.gl/Ytb5SZ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