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처벌' 쟁점은‥"대비 미흡 입증 시 책임" (2022.11.03/뉴스투데이/MBC)
이태원 참사, 누구에게 얼마나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참사 당시 대처뿐 아니라, 미리 대비하지 못한 책임도 따질 수 있다는 게 법조계의 분석입니다 #이태원참사, #과실치사, #경찰 ⓒ MBC&iMBC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학습 포함)금지
이태원 참사, 누구에게 얼마나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참사 당시 대처뿐 아니라, 미리 대비하지 못한 책임도 따질 수 있다는 게 법조계의 분석입니다 #이태원참사, #과실치사, #경찰 ⓒ MBC&iMBC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학습 포함)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