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2인 획정 꼼수 우려.."선거구 획정 감시해야" / 안동MBC

2022/04/15 17:29:15 작성자 : 이도은 ◀ＡＮＣ▶ 국회가 '4인 선거구로 분할 가능' 조문을 삭제해 군소정당의 의회 진입 기회를 열었습니다. 하지만 소수정당을 비롯한 시민단체는 지난 2018년 지방선거처럼 거대 정당의 독식이 여전히 꼼수로 가능한 구조라고 비판합니다. 다양한 정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선거구 획정에 대한 감시가 필요해 보입니다. 이도은 기자. ◀ＥＮＤ▶ ◀ＶＣＲ▶ 공직선거법상 '기초의원 4인 선거구 분할'이 금지돼, 앞으로는 보수 텃밭인 경북에서도 소수정당 진입이 가능합니다. 소수정당도 득표 순위가 4등 안이면 경북 기초의회에 진출할 수 있는 겁니다. 하지만 거대 양당의 꼼수가 여전히 가능한 구조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CG] 4인 선거구를 2인 선거구 2개로 쪼개는 것은 금지됐지만, 3인 선거구를 2인 선거구로 조정하는 꼼수를 쓸 수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3인 선거구 '안동 라'와 안동 '마'를 2인 '안동 라. 마. 다' 선거구 3개로 쪼개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이번 국회에서 삭제된 조문 없이도 특정 정당에 유리한 선거구 획정이 가능합니다. // ◀ＳＹＮ▶김찬휘/선거제도개혁연대 공동대표 "(소수정당 입문이 가능한)3, 4인 선거구를 적게 획정하고 2인 선거구를 많이 획정하면 실제로 2인 선거구 위주로 운용할 수 있거든요" 기득권을 가진 정당이 선거구 획정으로 군소정당 진입을 방해한 일은 지난 2018년 지방선거에서도 벌어졌습니다. 경북 시·군선거구 획정위원회가 정치적 다양성 확보를 위해 안동과 영주의 2인 선거구를 줄여 3인 선거구를 늘리는 안을 내놨습니다. 경북도의회는 이를 무시하고 안동, 영주뿐만 아니라 3인 선거구인 포항, 경주, 고령 선거구조차 2인 선거구로 대폭 후퇴시켰습니다. ◀ＩＮＴ▶허승규/녹색당 안동시의원 예비후보 "2018년 당시 지금의 국민의힘, 자유한국당이 다수인 경북도의회는 선거구획정위가 제출한 3, 4인 선거구를 (2인으로) 많이 쪼갰습니다." 그래서 기후위기처럼 기성정치가 대변하지 않는 정치적 목소리를 소외시키는.." 4인 선거구 분할 금지라는 성과가 꼼수로 퇴보하지 않기 위해 전국 11개 지역에서 시범 도입된 중대선거구제를 전국으로 확대 도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MBC뉴스, 이도은입니다. #안동MBC #안동MBC뉴스 #뉴스데스크 #뉴스투데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