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가 학급 폐지를 이유로 교원의 직권면직 처분을 결정하기 전, 취하여야 할 조치는?
#직권면직 #면직처분 #면직기준 #학급폐지 #교원 사립대학이 폐직·과원이 되었음을 이유로 교원을 직권면직할 때에는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면직기준을 정하고 그 기준에 의하여 면직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고, 가급적 교원을 구제하는 조치가 요구된다. *본 동영상과 관련한 구체적인 판례해설과 법원판단은 나정은 변호사의 블로그(https://blog.naver.com/nayang44/22227...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