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용어26 건축협의

건축법 용어26 건축협의 강의 내용: 01. 건축협의 대상, 02. 주민편의시설 설치 01. 건축협의 대상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건축협의를 하면 건축허가나 건축신고를 한 것으로 보고 착수할 수 있습니다. 협의한 건축물은 착공신고나 사용승인을 받지 아니합니다. 02. 주민편의시설 건축협의로 건축한 건축물 대지에 구분지상권을 설정하여 공연장, 전시장, 제1종근린생활시설, 제2종근린생활시설 등의 설치가 가능합니다. 건축협의에서는 주민 편의시설의 종류가 출제 예상입니다. 제 강의가 도움이 되길 기대합니다. 부동산 공법 배문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