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경제와 한반도의 미래 | 3강 | 김병연 | 제5기 아카데미
김병연 서울대 교수는 불완전한 중앙 계획과 대중 동원, 지도자의 임의적 개입이 결합된 북한 경제체제가 일관성과 효율성을 상실하면서 고질적인 경제난을 야기했으며, 현재 북한 경제는 시장과 무역이라는 자본주의 요소를 도입함으로써 유지되고 있다고 설명합니다. 나아가 한국이 군사적으로는 대북 억지(deterrence)를 유지하는 가운데 제재와 경제협력 옵션을 상황에 따라 유연하게 가동하는 “복합적 순차 전략”을 실행하고, 북한 경제 발전 및 남북 경제 통합을 거쳐 점진적인 방식으로 통일을 추진하여 통일 비용을 줄일 것을 제안합니다. #북한 #김정은 #한반도 #경제 #자본주의 #통일 #복합 #미래세대 #국제정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