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알복지TV] 7월 12일 시행, 도로교통법 변경, 모르면 벌금폭탄 맞습니다. (현직 사회복지공무원 설명)](https://krtube.net/image/UCTAbdTMLao.webp)
[레알복지TV] 7월 12일 시행, 도로교통법 변경, 모르면 벌금폭탄 맞습니다. (현직 사회복지공무원 설명)
레알복지TV - 사회복지공무원이 실질적인 복지정보 알려드립니다. #보행자보호의무강화 #교차로우회전 #어린이보호구역일시정지 #과태료 #범칙금 #벌점 #기초생활보장 #긴급복지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기초연금 #국민연금 #근로장려금 #실업급여 #재난지원금 #장애인복지 #장애인연금 #아동복지 #아동수당 #아동양육비 #차상위계층 #한부모가구 #한부모가구아동양육비 안녕하세요. 여러분에게 실질적인 복지생활정보알려드리는 레알복지TV입니다. 어제 저희 집으로 과태료 고지서가 하나 날아왔는데요 신호속도위반 과태료 고지서 받아볼 때 받는 충격 차량을 가지신 분들이라면 다들 공감하시라 생각됩니다. 어제밤 쓰라린 마음 다잡으며 고지서를 하염없이 바라보았는데요 특히 소득이 얼마 안 되는 저소득층 분들이 이런 고지서 받게되면 그 스트레스와 짜증이 이만저만이 아니겠죠. 해서 오늘은 7월 12일에 시행되는 보행자 보호의무강화 관련 도로교통법 변경사항 2가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범칙금과 벌점이 부과된다고 하니 꼭 숙지하셔서 피해받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과태료가 아닌 범칙금과 벌점이 부과되는 이유는 경찰관들이 잠복해서 직접 잡아내기 때문입니다. 카메라에 걸려서 차주에게 부과되는 것은 과태료이고요 경찰관이 직접 적발하는 것은 범칙금과 벌점인데요 문제는 벌점을 받으면 보험료도 할증되고 더 나아가 운전면허 취소까지 당할 수 있으니 이참에 개정된 도로교통법 꼭 숙지하셔서 불이익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시면 좋겠습니다. 먼저 어린이보호구역 신호등이 없는 건널목에서 무조건 일시정지 하셔야 합니다.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이란 학교나 유치원 등의 주출입문으로부터 반경 300m 이내의 공간을 말하는데요 속도가 30km 이내로 제한이 되어있고 속도위반 및 신호위반시 일반도로보다 훨씬 센 과태료가 부과되고 있습니다. 기존에는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속도와 신호만 지키면 됐었는데요 이제는 신호등이 없는 건널목에서도 차량은 무조건 일시정지하셔야 합니다. 건널목에 사람 없다고 그냥 지나가시다가 걸리면 과태료가 아닌 벌금과 벌점 폭탄 맞게 되십니다. 다음으로 교차로에서 우회전 시 건널목에 사람이 건너고 있거나 건널목 부근 인도에 사람이 대기하고 있을 때 조차도 무조건 일시정지해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보행자신호등이 녹색이든 적색이든 상관없이 건널목 안이나 건널목 초입부근 인도에 사람이 보이면 교차로에서 우회전 시 무조건 일시정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전에는 건널목 안에만 사람이 있으면 정지해야 했는데요 이제는 건널목에서 대기하고 있는 사람이 단 1명이라도 보이면 무조건 일시정지하셔야 합니다. 이 역시 잠복해 있던 경찰관에게 걸리면 범칙금과 벌점 폭탄 맞게 되십니다. 참고로 교차로 우회전 시 차량 앞에 보이는 차량신호등이 적색일 때 일시정지는 내년 23년 1월 23일부터 시행됩니다. 하지만 보행자 보호의무강화로 시행되는 교차로 및 건널목 일시정지의무는 7월 12일부터 경찰관들이 교차로에 배치되어 단속할 예정이니 반드시 주의하셔야 되겠습니다. 범칙금은 승합차 7만원, 승용차 6만원이 부과되며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위반은 2배로 부과됩니다. 범칙금은 과태료와 별개로 벌칙점수가 부여되기 때문에 보험료가 5~10%까지 인상되는 부담까지 안게 되고 더 나아가 벌점이 년간 121점을 초과할 경우 면허까지 취소될 수가 있으니 꼭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한번 더 강조드릴게요. 어린이보호구역 건널목 통과하실 때 무조건 일시정지하시구요 교차로에서 우회전 시 건널목이나 건널목 인근 인도에 사람이 보이면 거기서도 무조건 일시정지 하시기 바랍니다. 뒤에 바짝붙어 따라오는 차량때문에 일시정지가 신경쓰인다면 비상 깜박이라도 키시고 일시정지하는 습관 들이시는 것이 제일 안전한 대처법이지 아닐까 생각합니다. 뒤차 의식해서 일시정지 못하고 그냥 지나갈 경우 벌금 벌점 폭탄 맞으면 본인만 손해니까요... 그럼 항상 안전운전 조심하시구요 다음에 더 나은 복지정보 혹은 일상생활정보 가지고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