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여당 따라 '임명불가'…국민 요구 '외면' / SBS 특집 8뉴스

〈앵커〉 결국 한덕수 권한대행은 대통령 궐위가 아닌 직무정지 중에는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없다고 주장하는 여당의 손을 들어준 셈입니다 한 치 앞도 알 수 없는 불안한 정국이 수습되길 바랐던 국민의 목소리는 정치적 선택 속에 묻히고 말았습니다 이어서 박찬범 기자입니다 〈기자〉 여야 원내대표는 지난달 중순, 헌법재판관 후보자 3명의 추천 일정을 합의했습니다 [박찬대/민주당 원내대표 (지난달 18일) : 정기국회 때까지는 임명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 [추경호/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 (지난달 18일) : 헌법재판관을 (11월) 22일까지 추천하기로 했습니다 ] 재판관 임명은 차질 없이 진행되는 듯 보였습니다 하지만, 12 3 계엄 사태가 터지고,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소추되자, 여당은 한덕수 권한대행을 '임명 불가론'으로 압박했습니다 [권성동/국민의힘 원내대표 (지난 17일) : 한덕수 권한대행은 대통령의 탄핵 결정 전까지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없습니다 ] 헌법학계 등에서 "임명은 헌법적 의무"라는 지적이 쏟아졌지만, 여당의 압박은 한 권한대행이 끝내 임명 거부를 선택한 가장 큰 이유로 보입니다 [한덕수/대통령 권한대행 (어제) : 여야의 정치적 합의 없는 정치적 결단을 내리는 것이 과연 우리 헌정 질서에 부합하는가 ] 갈림길에 선 그에게 "대통령을 '탄핵의 강'에 빠뜨리느냐", "민주당 집권을 돕는 거냐"와 같은, 윤 대통령 지지자들의 비난이 들려왔을 거라는 분석도 나옵니다 여당 원로인 정의화 전 국회의장은 SBS에 "정국 안정 차원에서 한 권한대행의 선택은 부적절했다"며, "국회 몫인 재판관을 임명하는 게 헌법 정신을 따르는 길"이라고 말했습니다 [차진아/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산적해 있는 그런 사건들을 조속히 처리해야 하는데 3인의 재판관이 조속히 보충돼 9인 체제로 완전하게 활동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시급합니다 )] '대통령 탄핵'이라는 국가 중대사를 심판할 헌재를 정상 체제로 만드는 문제를 놓고, 정치적 유불리를 따지는 모습에 국민의 분노는 커지고 있습니다 (영상취재 : 설민환, 영상편집 : 최혜영) ☞더 자세한 정보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 기사 모아보기 #SBS뉴스 #윤석열 #대통령 #계엄 #선포 #한덕수 #권한 #대행 #임명 #불가 #국민 #시민 #집회 #헌법 #재판관 #임명 ▶SBS 뉴스 채널 구독하기 : ♨지금 뜨거운 이슈, 함께 토론하기(스프 구독) : ▶SBS 뉴스 라이브 : , ▶SBS 뉴스 제보하기 홈페이지: 애플리케이션: 'SBS뉴스' 앱 설치하고 제보 - 카카오톡: 'SBS뉴스'와 친구 맺고 채팅 - 페이스북: 'SBS뉴스' 메시지 전송 - 이메일: sbs8news@sbs co kr 문자 # 누르고 6000 전화: 02-2113-6000 홈페이지: 페이스북: X(구:트위터): 카카오톡: 인스타그램: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