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분담금 인상 요구 가능성 커" / YTN (Yes! Top News)

[앵커]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 당선자는 후보 시절 동맹국의 방위비 분담금 비율의 현실화를 몇 차례 촉구한 적이 있습니다 동맹관계를 유지하려면 그만큼 비용을 더 내야 한다는 것인데, 우리나라에 대한 방위비 분담률을 더 높여달라고 요구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김주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한국과 일본, 독일, 사우디아라비아의 공통점은 대표적인 미군의 해외 주둔국이라는 점입니다 이를 주둔형 동맹(stationary alliance)이라고 합니다 미군이 주둔하는데 일정 비율의 방위비 분담금을 해당 국가가 지불해야 합니다 일본과 독일, 사우디아라비아는 미군 주둔에 필요한 비용의 약 70%를 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지난 1991년 처음으로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특별협정, SMA를 체결한 이후 매년 미 측에 50% 가량의 분담금을 지불하고 있습니다 지난해의 경우 우리 정부가 낸 분담금은 9천 3백억 원 정도였지만, 트럼프 당선자는 경제 규모에 걸 맞는 방위비 분담금을 계속 거론해 왔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 美 대통령 당선자(9월) : 한국, 일본, 독일, 사우디아라비아를 방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미국에 내야 할 돈을 내지 않고 있습니다 ] 지난해 우리나라의 국내총생산, GDP는 1조 4천 43억 달러로 규모 면에서 세계 11위의 경제국입니다 트럼프 당선자가 이에 합당한 분담금을 얘기한 것이라면, 우리 정부에 분담률을 더 높여달라고 촉구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하지만 GDP 대비 방위비 분담률은 한국이 0 05%, 일본은 0 04%, 사우디아라비아 0 037%, 독일은 0 025%입니다 트럼프 당선자가 분담금 상향 조정을 요구하더라도, 우리나라가 GDP 대비 분담률이 가장 높은 셈이어서, 이를 근거로 미국을 설득할 여지는 충분하다는 분석도 제기됩니다 YTN 김주환입니다 ▶ 기사 원문 : ▶ 제보 안내 : 모바일앱, 8585@ytn co kr, #2424 ▣ YTN 유튜브 채널 구독 :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