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교정시설 현대화 용역결과 발표...지역 반발 "절대 반대"

부산시, 노후교정시설 현대화 본격추진 강서구 강력대응 '경고' 교정시설 주변지역 발전 및 현대화 개발구상, 입지선정위 운영 등 발표 부산시가 50년 가까이 노후화된 부산교도소와 부산구치소 등 지역 교정시설에 대한 이전을 공식화했다 하지만 사업 후보지 중 한 곳인 강서구가 이에 대해 반발하며, 또 다른 파장을 예고했다 안병윤 부산시 행정부시장은 11일 오전 기자회견을 갖고 ‘부산 교정시설 주변지역 발전 및 현대화 개발구상 타당성 검토용역’ 결과와 시민 의견수렴을 위한 교정시설 이전 입지선정위원회 운영방안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시는 "이러한 과거의 실패를 경험 삼아 과거의 선(先) 입지, 후(後) 추진이라는 방식과 달리 선(先) 지역발전 및 추진방안, 후(後) 교정시설 현대화 추진전략을 마련하기 위해 이번 ‘부산 교정시설 주변지역 발전 및 현대화 개발구상 타당성 검토 용역’을 추진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현재 부산구치소와 부산교도소는 신축후 46~50년 이상 경화한 노후 교정시설로 건축물 안전을 담보하기 어려울 만큼 수용자 안전은 물론 인권 보호를 위해 환경개선이 시급하다 특히 부산구치소의 경우 과밀 수용으로 인한 배상 판결 사례까지 발생할 정도로 수용환경이 열악한 실정이다 그동간 교정시설로 인해 낙후된 주변 지역주민들의 개발 요구가 누적되어왔으며, 부산시 전역의 효율적인 도시관리 측면에서 소관 부처인 법무부만으로는 민원 해결에 한계가 있어 부산시의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한 상황이다 용역 결과는 강서구 교도소를 남해고속도로 북측(대저1동)으로, 사상구 구치소를 엄광산 일원(주례3동)으로, 각각 관할 구역 내 이전 신축하는 내용을 담은 지역별 이전과 교도소, 구치소 모두 강서구남해고속도로 북측(대저1동)으로 이전 신축하는 통합이전 등 두 개의 대안이 도출됐다 이번 용역의 최종 분석 결과는 두 개 모두 경제성과 장․단점을 갖춘 것으로 검토돼, 지역 여건을 감안한 주민 의견수렴 등 객관적이고 공정한 공론화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부산시는 사회적 갈등 최소화와 합리적 공론 도출을 위해 객관성과 공정성을 갖춘 입지선정위원회를 구성했다 위원회는 입지선정 과정 설계, 여론조사, 공청회 등 입지선정 과정의 관리, 입지선정 결과의 사회적 수용성 제고를 위한 시민과의 소통 등 입지 선정과정 전체를 주관하게 되며 시는 위원회에서 도출한 모든 결과를 수용할 예정이라 밝혔다 입지선정위원회는 공정한 입지선정 과정의 관리와 시민과의 소통기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시민단체, 분야별 전문가, 시의원 등 객관적이고 중립성이 확보된 위원으로 구성해, 모든 시행과정은 위원회 주관으로 진행되며, 시는 위원회 운영 예산 및 행정사항을 지원한다 아울러 투명성 확보를 위해 과정별 추진 결과를 언론을 통해 상세하게 공개할 예정이다 올해 5월 중 입지선정위원회에서 입지선정 과정을 설계하고, 오는 6월에 1차 여론조사를 시작으로 지역별 공청회 등 다양한 여론수렴 절차를 통해 8월 최종 입지후보지 선정 등 위원회 운영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운영 결과를 바탕으로 주무 부처인 법무부 등과 협의해 세부적인 행정절차를 단계별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안병윤 부산시 행정부시장은 “우리 시는 그간 지역주민들과의 소통 부족으로 인해 무산된 사례들을 거울삼아, 객관적인 시민 공감과 적극적인 참여 절차를 통해 교정시설 현대화를 위한 사회적 합의가 도출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날 오전 11시 부산시의회에서는 강서구청장과 시, 구의원 등이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부산시의 교정시설 이전 관련 발표에 대해 "이전 반대"와 "지역 주민과 강력대응에 나설 것"이라며 강력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김형찬 구청장은 " "부산시는 주민의 의견을 무시한 채 일방적으로 입지선정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주도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입지선정위원회 구성·운영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 구청장은 "입지선정위원회는 구성부터 잘못됐다 입지선정은 구청장을 비롯해 지역에서 고민해야 하는 문제다"라고 하면서 "교정시설 결정권자는 법무부이며 협의주체는 강서구청이다 부산시는 용역결과를 당사자인 법무부와 해당 기초단체와 미리 공유하고 해결방안을 검토해야 하며 주민과의 소통의 시간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향후 강서구의 협의 및 승인없이는 사업 진행은 불가능하다 시는 원칙과 절차에 맞게 교정시설 이전이 진행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할 것"이라고 하면서 "다른 지역에 있는 구치소까지 강서구로 이전하는 것을 검토한다면 정말 심각해질 것"이라며 "강서구 주민들과 함께 강력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