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교육위원회 연내 설치..."중립성·옥상옥 우려" / YTN

[앵커] 문재인 정부의 국정 과제 중 하나죠, 중장기 교육개혁을 주도할 국가교육위원회가 연내 설치될 것으로 보입니다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는 문제와 '옥상옥'이 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많아 실제 설치까지는 넘어야 할 산이 많습니다 한영규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10년 단위로 국가교육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이행 상황을 점검할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방안이 제시됐습니다 국가교육회의와 교육부, 더불어민주당 조승래·박경미 의원이 함께 제안한 법률안을 보면 국가교육위원회는 대통령 소속 합의제 행정위원회로 직무의 독립성이 보장됩니다 장관급 위원장과 차관급 상임위원 2명 등 모두 15명의 위원으로 구성됩니다 국가교육위원회는 10년 단위의 국가교육기본계획의 수립과 국가 인적자원, 장기 대입 정책 수립, 교육과정의 연구 개발 고시 등 중요한 교육 정책을 결정하게 됩니다 또 지방교육자치 강화와 교육 정책에 대한 국민의견 수렴 기능도 맡게 됩니다 [조승래 / 더불어민주당 의원 : 국가교육위원회의 결정 사항을 교육부 등 관계 부처, 지자체가 따르도록 법률에 규정한다 그래서 위원회 결정 사항의 실효성과 기속력을 확보하는 것으로 하겠다는 것이고요 ] 이 같은 방안에 대해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제대로 확보할 수 있을지 의구심이 제기됐습니다 [구희현 / 교육혁신연대 공동대표 : 행정부와 국회와 별도의 법률로 규정된 독립기구가 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현재 '대통령 소속으로' 라는 문구를 삭제했으면 어떻겠느냐 제안합니다 ] 또 교육부 위에 있는 새로운 '옥상옥'이 될 것이라는 우려도 컸습니다 정부는 연내 국가교육위원회 출범이 목표지만 기구 구성과 위원 선발 방식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면서 국회 법안 통과까지는 상당한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YTN 한영규입니다 ▶ 기사 원문 : ▶ 제보 안내 : 모바일앱, 8585@ytn co kr, #2424 ▣ YTN 유튜브 채널 구독 :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