빨라지는 연금 고갈 속도…개혁은 이제 ‘필수’ / KBS 2022.03.21.

[앵커] 이렇게 시간을 흘려보낸 사이 연금제도의 두 축인 '노후소득 보장과 '재정 안정성'은 모두 부실해졌습니다 연금개혁을 더 늦출 수 없다는 말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계속해서 박예원 기자가 정책 과제를 짚어봤습니다 [리포트] 4년 전, 2018년 추산에서 국민연금의 비관적 앞날은 이미 예고됐습니다 국민연금 기금이 2042년 적자로 돌아선 뒤 2057년엔 아예 소진돼 지급 여력이 없어진다는 결론이 나온 겁니다 이때 예측보다 출산율은 더 떨어지고 기대수명은 더 늘어나고 있는 만큼 국민연금의 고갈 시점은 더 빨라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윤석명/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 : "100만 명 태어난 세대를 30만 명도 안 되는 세대들, 25만명 (태어난 세대)들이 부양해야 되는 세상이 왔다는 거죠 연금개혁 시점이 늦어지면 이건 방법이 거의 없어지는 거다 "] 개혁안으로 흔히 더 내거나, 덜 받는 안을 얘기합니다 일단 내는 돈, 보험료율은 OECD 평균(18 2%)의 절반 정도입니다 받는 돈, 소득 대체율은 이미 두 번의 개혁으로 낮은 수준입니다 그래서 덜 받는 것보단 더 내는 쪽으로 보험료율 인상이 추진될 가능성이 큽니다 윤석열 당선인의 생각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윤석열/대통령 당선인/지난해 12월 : "공적연금 개혁위원회를 만들어서 이거는 초당적으로, 결국은 많이 걷고 적게 줘야 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보험료율을 두 배로 올린다고 해도 2088년 기준으로 단 1년 지급할 만큼만 쌓여있는 정도에 그칩니다 완전한 해결책은 아니라는 얘깁니다 결국은 국가 재정이 어떤 방식으로든 개입할 수밖에 없는 구조인 셈입니다 이 때문에 이미 국가 재정으로 지급 중인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을 연계해 재설계하자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정해식/한국보건사회연구원 공적연금연구센터장 : "기초연금은 또다시 미래 세대의 어떤 재정적인 부담을 다시 가져오는 문제가 되니 기초연금은 어떻게 좀 더 구조화할 건지, 국민연금하고 기초연금의 역할을 어떻게 할 건지 (논의해야 합니다) "] 공무원 연금과 사학 연금 등 다른 연금과 국민연금의 형평성을 맞추겠다는 안도 정치권에서 공론화되고 있습니다 정권 초기 국정 동력에 의존하지 않고선 쉽게 풀기 어려운 과제들입니다 윤석열 당선인 역시 후보 시절 TV 토론에서 연금 개혁은 선택이 아니며, 정권 초기에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공약집 상엔 '공적연금개혁위원회'가 대통령 직속으로 설치될 예정입니다 KBS 뉴스 박예원입니다 촬영기자:이경구/영상편집:박주연/그래픽:이근희 ▣ KBS 기사 원문보기 : ▣ 제보 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 전화 : 02-781-1234 ◇ 홈페이지 : ◇ 이메일 : kbs1234@kbs co 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