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추적] '빌라왕 사망' 전세금 어떻게…내년 집값은 [MBN 뉴스7]

【 앵커멘트 】 전세사기 문제가 심각할 것이라는 얘기가 공공연히 나왔는데, 드디어 터졌군요 전세금을 돌려받을 방법은 없는 걸까요? 최윤영 기자와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 질문1 】 저희가 10월에 1천채를 보유한 빌라왕이 사망한 소식을 전해드리면서 문제가 커질 수 있다고 경고했었는데, 결국 현실이 됐네요 이 분들은 정말 전세금을 못 돌려받는 건가요? 【 기 자 】 결과적으로 그럴 가능성이 있어 문제입니다 법률적으로 집주인 사망과 동시에 상속 절차가 시작되는데요, 자산보다 채무가 많으면 상속을 받는 사람이 이를 포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집값 하락으로 자산보다 채무, 그러니까 갚아야 할 전세금이 더 많아지면 상속을 받을 이유가 없겠죠 결국, 전세금을 돌려받아야 하는데, 줄 사람이 없어지는 겁니다 【 질문2 】 그래도 경매 등 청산 절차를 거쳐서 전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것 아닌가요? 【 답변 】 원칙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번 빌라왕을 비롯한 지금 문제가 되는 사례들은 전셋값이 집값과 비슷하거나, 심지어 더 높은 경우도 있거든요 하지만, 경매는 집값의 70~80% 수준에서 낙찰되는 것이 일반적이서 전세금을 온전히 돌려받기가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게다가 체납한 종부세가 62억 원에 달하는데 이 돈까지 제하면 임차인들이 돌려받을 돈이 크게 줄어드는 겁니다 【 질문2-1 】 그래도 경매 절차를 가면 돈을 일부라도 돌려받을 수 있는거죠? 【 답변 】 지금 시장 상황을 보면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시장이 꽁꽁 얼어붙어 아파트 매수심리지수가 연일 역대 최저치를 갈아치우는 상황에서, 빌라는 수요가 더 약하기 때문입니다 지금 상황이라면 경매에 들어가도 괜찮은 가격은 어렵고, 아니면 신규 임차인을 받아 전세금을 돌려받는 방법이 있는데, 시장이 좋지 않아 이마저도 쉽지 않습니다 【 질문 3 】 결과적으로 부동산 시장이 얼어붙으면서 전세사기 문제가 심각해진 거군요 그런데 내년에도 올해와 크게 차이가 없을 거라고요? 【 기 자 】 네 최근 취재를 나가보면 중개업소마다 초급매 급전세 매물 안내문이 붙어있고, 30~40% 하락한 매물들, 어떤 곳은 반토막, 수 억 원씩 떨어진 매물들이 서울 전역에 있는데요 집을 사려는 사람이 없는 겁니다 올해 주택 매매거래 54만 건으로 예상되는데, 작년의 절반 2006년 조사 이후 최저치입니다 금융위기 때도 80만 건 이상 발생했는데 현재 주택거래는 절벽입니다 한 부동산정보업체가 조사를 했는데, 응답자 1,293명 중 40%는 내년에 주택을 살 계획이 없다고 답했습니다 이유는 앞으로 더 하락할 것 같아서가 33%로 가장 많았고, 금리 인상 부담이 커져서가 그다음입니다 【 질문 4 】 집을 살 사람이 없으니 내년 집값이 좋을리 없겠네요 【 기 자 】 네 많은 전문가들 역시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주택산업연구원이 오늘 내년 전망을 내놨는데, 실거래가 기준으로 서울은 9 5% 수도권은 13% 추가 하락을 예측했습니다 재밌는 그래프가 있는데요 외환위기, 금융위기, 현재 위기를 비교한 그래프인데 보시면, 지금은 금융위기 때보다도 좀 더 안 좋아 보입니다 금리 인상과 경기 침체가 맞물리기 때문인데, 인터뷰 보시겠습니다 ▶ 인터뷰 : 서종대 / 주택산업연구원 원장 - "내년에도 고금리와 경기 위축이 지속되고 부동산세제 정상화가 지연되면서 전반적으로 하락세가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1분기에는 급락세가 유지되고 2분기 완만한 하락세, 4분기에는 보합세로 전환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 【 질문 5 】 전셋값은 어떻게 전망되나요? 【 기 자 】 내년 전세가격도 떨어질 것으로 보는 전망이 많습니다 인터뷰 보시죠 ▶ 인터뷰 : 임병철 / 부동산114 팀장 - "고금리로 전세 대출 부담이 커진데다 깡통전세 우려로 월세를 선호하는 세입자가 꾸준히 늘고 있어 전셋값 약세는 내년에도 이어질 전망입니다 " 이렇게 대부분 전문가들은 내년 시장을 약세로 보는데, 매매가와 전세가 동반 하락으로 인한 부작용을 걱정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 앵커 】 최윤영 기자 잘 들었습니다 ☞ MBN 유튜브 구독하기 ☞ 📢 MBN 유튜브 커뮤니티 MBN 페이스북 MBN 인스타그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