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가결 정족수는 ‘200’…“권한쟁의심판 청구 / KBS 2024.12.26.

국민의힘은 한덕수 권한대행 탄핵 추진에 정부 해체 시도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재적 과반 찬성으로 탄핵안이 가결되더라도 한 권한대행이 직무를 계속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이어서 김영은 기자입니다. [리포트] 민주당의 한 권한대행 탄핵 추진에 국민의힘은 입법 독주이자 폭력이라며 날선 반응을 보였습니다. [최형두/국민의힘 의원/어제/KBS 1라디오 전격시사 : "결국에는 무정부 상태로 만들자는 이야기입니다. 탄핵 소추에 이어서 정부 자체를 해체하겠다는 것인가라는 국민적 반발에 직면할 겁니다."] 한 대행에 대한 탄핵안 가결 정족수는, 대통령에 준하는 재적 의원 2/3라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가결 정족수는 국회의장이 1차적으로 판단한다는 우원식 의장의 말은 틀렸다며 입법부 수장인 의장에게는 헌법과 법률해석 권한이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만약, 민주당이 재적 의원 과반 찬성으로 탄핵안을 통과시키면, 한 권한대행은 헌법상 권한을 계속 행사해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민주당이 요구하는 헌법재판관 임명도 반대했습니다. 대통령 탄핵이 인용되기 전에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한 전례가 없다며, 헌법재판관 임명안 통과시 즉시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할 방침입니다. 다만, 당 내부에서는 한 권한대행 탄핵은 반대하지만 헌법재판관 임명은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개혁신당 이준석 의원은 한 대행이 임명을 안 할 것 같다고 탄핵하겠다는 민주당의 '궁예식 예방적 탄핵'엔 반대한다고 했습니다. 다만 쌍특검법 등에 시한에 맞춰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탄핵에 동참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김영은입니다. 영상편집:조완기/그래픽:최창준 박미주 ▣ KBS 기사 원문보기 : http://news.kbs.co.kr/news/view.do?nc... ▣ 제보 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 전화 : 02-781-1234 ◇ 홈페이지 : https://goo.gl/4bWbkG ◇ 이메일 : [email protected] Copyright ⓒ K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 학습 포함) 금지 #국민의힘 #민주당 #가결정족수 #권한쟁의심판 #한덕수 #권한대행 #탄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