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소음 기준 대폭 변경…실효성은? / KBS뉴스(News)

끊이지 않는 아파트 층간 소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가 소음차단 성능 시험 방식을 바꾸기로 했습니다 지금은 사전 평가를 하고 있는데, 이걸 아파트를 다 짓고 난 다음 소음을 얼마나 차단하는지 확인하겠다는 것입니다 바뀌는 내용과 실효성을 천효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층간소음 피해자의 80%는 아래층 주민입니다 밤낮없이 들려오는 소음에 스트레스는 물론 불면증까지 더해져 응급실 신세까지 지기도 합니다 [층간소음 피해자/음성변조 : "밤 12시 넘어서는 어른이 걷는 소리, 낮에는 아이가 하루종일 뛰는 소리 때문에 시달리고 아침 6시에는 여자분 소리 지르는 소리까지 "] ["쿵! 쿵! 쿵!"] 지금은 아파트를 짓기 전에 실험실에서 완충재의 소음차단 성능을 평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거주 환경과 다른 데다 수도권 대부분의 신축 아파트에서 평가 때보다 성능이 떨어진다는 조사 결과까지 나왔습니다 정부가 평가를 시공 뒤에 하는 것으로 바꾸기로 한 이유입니다 [이유리/국토교통부 주택공급건설과장 : "사후에 측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건축물의 종합적인 어떤 층간소음 성능들을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제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 적용 대상은 2022년 7월부터 건설되는 30가구 이상의 공동주택으로, 자치단체가 단지별로 5%의 가구를 뽑아 소음 차단 능력을 측정합니다 문제는 소음 차단 능력이 떨어져도 시공사에 요구할 수 있는 것은 보완시공 권고 정도뿐이라는 것입니다 게다가 이미 집이 다 지어진 뒤여서 소음 차단 능력을 높이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김명준/서울시립대 건축학부 교수 : "다양한 방법이 있지만 실제로 리모델링 정도의 커다란 수선 없이는 성능을 많이 변화시키기에는 사실은 쉽지 않죠 "] 정부는 소음 차단 능력이 우수한 건설사를 해마다 발표하는 방식으로 업체들이 더 적극적으로 층간 소음을 막도록 유도하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천효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