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리다?...'비동의강간죄'가 뭐길래 #비동의강간죄 #한동훈 #국민의힘 #더불어민주당 #성폭력 #shorts

총선을 앞두고 일명 '비동의강간죄'로 논란이 뜨겁습니다 '비동의강간죄'는 폭행과 협박이 수반돼야 '강간죄'로 인정하는 현행 강간죄 요건을상대방의 의사에 반하거나, 상대방 동의없이 관계를 한 경우까지 포함하자는 법이에요 폭행과 협박이 없더라도 여러 상황에서 성폭행을 당하는 피해자가 많은데, 이들을 현행법이 보호해주지 못한다는 비판 속에 나온 개정안인데요 이번 총선에서 한동훈 비대위원장과 국민의힘은 입법 반대 뜻을 밝혔고요 더불어민주당은 비동의강간죄 도입을 총선 10대 공약 중 하나로 제시했다가 “실무적 착오”라며 돌연 철회해 논란이 되고 있어요 그런데 그거 아시나요? '비동의강간죄' 개정안은 과거 국민의힘 전신인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더 적극적으로 추진했던 법이에요 왜 그때는 되고, 지금은 안 된다는 걸까요? 👉 더 자세한 내용은 여기서 확인하세요 : #비동의강간죄 #한동훈 #국민의힘 #더불어민주당 #성폭력 #shorts #뉴스타파 #newstapa #탐사보도 #진실 #비영리 #독립언론 👉 뉴스타파는 광고와 협찬없이 회원들의 후원금으로만 운영됩니다 뉴스타파에 힘을 보태주세요 : 👉 해외에서는 Paypal을 통해 후원하실 수 있습니다 Paypal 후원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