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영상+] 정부 "대형마트, 독서실, 학원, 도서관, 영화관 등 방역패스 해제" / YTN

[앵커] 정부가 보습학원과 독서실, 박물관, 영화관, 대형마트 등의 방역패스 적용을 해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런 시설에선 마스크를 항상 착용할 수 있고, 침방울을 배출하는 활동도 적다고 판단한 건데요, 자세한 내용, 정부 발표로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손영래 /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 1월 17일 월요일 중대본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중대본에서는 방역패스 개선 방안에 대해 논의하였으며 그 결과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정부는 방역 상황의 변화와 현장의 의견을 반영하여 방역패스 적용시설을 조정하고자 합니다 방역패스를 확대하였던 12월 초에 비해 지금은 유행 규모가 위중증 환자가 감소하고 의료 여력이 안정화된 상태입니다 위중증 환자는 오늘 기준 579명으로 1000명 이상에서 500명대로 낮아지고 있습니다 한때 80%에 달했던 병상 가동률도 오늘 기준 모두 30%대를 유지하고 있으며 먹는 치료제도 1월 13일부터 도입하고 있습니다 의료체계의 여력은 11월 초 일상회복 시작 시기와 유사한 수준까지 안정화되고 있는 중입니다 또한 법원의 상반된 판결에 따라 백화점과 마트의 방역패스가 지역별로 달리 적용되는 혼선도 발생하고 있어 방역패스의 정비가 필요합니다 이에 정부는 방역 위험도에 따라 합리적으로 제도 적용을 조정한다는 기존 방역 원칙에 따라 위험도가 낮은 시설에 대한 방역패스를 1차적으로 해제할 계획입니다 우선적으로는 마스크 상시 착용이 가능하며 침방울 배출 활동이 적은 시설에 대하여 방역패스를 해제할 계획입니다 학원, 독서실, 스터디카페, 도서관, 박물관, 미술관, 과학관, 대형마트, 백화점 등과 영화관, 공연장 등이 그러한 시설들입니다 전체 방역패스 시설 15만 개 중 13만 5000개, 11 7%에 해당합니다 다만 학원시설 중 마스크 착용이 어렵고 침방울 생성이 많은 연기, 관악기 연주, 노래 등 3종류의 학원에 대해서는 계속 방역패스가 적용되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또한 정규 공연장에 대한 방역패스는 해제하지만 50명 이상의 비정규 공연장 공연에 대해서는 함성, 구호 등 방역 관리가 어려운 점을 감안하여 현재처럼 방역패스를 계속 적용할 계획입니다 이번에 해제된 시설을 제외하고 위험도가 높은 시설들, 다시 말해 유흥시설, 실내체육시설, 노래연습장, 목욕장업, 식당, 카페, PC방, 파티룸 등은 방역패스가 계속 유지됩니다 또한 12~18세 청소년의 경우에도 총 확진자 수는 줄고 있으나 그 비중이 25% 이상으로 계속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고 향후 오미크론 우세종화를 고려할 때 방역패스 적용이 필요하다고 보고 계속 적용한다는 방침을 결정하였습니다 특히 학습시설을 방역패스 대상에서 제외하여 학습의 비필수적인 고위험 시설에 대해 방역패스를 적용하게 됨에 따라 청소년 방역패스 적용에 대한 법원의 결정도 달라질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상세한 시설 종류는 보도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역패스 위반 시설에 대한 처분 기준도 개선하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방역패스 위반 업소의 방역패스 확인 의무와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원스트라이크 처벌 절차를 합리화하고 과태료 기준도 완화할 예정입니다 이러한 개선안은 소상공인 등 관련 단체의 의견을 들어 검토하고 있으며 결정되는 대로 조속히 국민들께 알려드리겠습니다 거듭 설명드리지만 방역패스는 중증화와 사망 위험이 큰 미접종자 감염을 최소화하고 이들로 인한 감염 전파를 줄여 유행을 통제하고 의료체계의 여력을 확보하여 일상회복을 지속하기 위한 목적 (중략) YTN 손영래 (hongkiza@ytn co kr) ▶ 기사 원문 : ▶ 제보 하기 : ▣ YTN 유튜브 채널 구독 : ⓒ YTN & YTN plus 무단 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