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라이더] '10대 납치 시도' 40대 남성 구속영장 기각...왜? / YTN

■ 진행 : 안보라 앵커 ■ 출연 : 승재현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라이더]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엄단 선생. 승재현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연구위원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명절 때도 바쁘셨다고요? [승재현] 네, 회사에서 일을 좀 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연구직이라는 게 제가 제 글을 쓰지 않으면 마침표를 찍을 수 없어서 집사람하고 아이한테는 미안했지만 회사 나와서 열심히 일했습니다. [앵커]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연구를 하셨을 것 같은데 같은 아파트에 사는 10대 여학생을 흉기로 위협하고 미수에 그쳤습니다마는 납치를 하려고 시도를 했어요. 그런데 구속영장이 기각이 됐습니다. 이 사건을 자세히 짚어주시죠. [승재현] 간단하게 말하면 고양시에서 일어난 일인데요. 저녁 7시 15분 정도에 여학생이 엘리베이터 안으로 타고 들어가는 모습을, 지금 나와 있는 여러 가지 경찰에서 나온 리포트나 아니면 기사를 조금 종합해 보면 이 가해자가 따라갔다는 거예요. 가해자가 따라갔는데 가해자가 그냥 따라간 것도 아니고 미리 준비한 흉기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베이터에 그 여학생이 타는 모습을 보고 같이 탔어요. 여기까지는 그렇다 치는데 이다음이 더 시청자 여러분께서 놀라실 일인데 이 여학생이 내리려고 합니다. 내리려고 하니까 이 가해자가 갖고 있던 흉기를 가지고 이 여학생을 내리지 못하게 해요. 그리고 이 여학생이 가지고 있는 휴대폰을 빼앗으려는 정황도 보입니다. 그리고 올라가는 과정에 옥상으로 데리고 올라가려고 했는데 마침 18층에 정말 입주민이 타세요. 18층에서 입주민이 타니까 이 남성, 그냥 아무렇지 않은 듯 그 엘리베이터에서 내리면서 지금 말씀드렸던 약취 유인이 미수로 그치는 사건인데 딸을 키우는 아빠 입장에서는 그 딸이 얼마만큼 그 순간이 지옥 같았을까. 그 순간이 얼마나 무서웠을까. 그리고 18층에 만약에 입주민이 안 타셨으면 우리는 이렇게 사건을 그냥 단순히 미수 사건으로 이야기할 수 없을 만큼 굉장히 또 다른 사건의 결로 넘어갈 수 있는 부분들이라서 사실 저는 이 사건 굉장히 엄중한 사건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앵커] 그런데 구속영장이 기각됐어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것 보면 흉기를 미리 준비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영장 기각된 건 미수에 그쳤기 때문인가요? [승재현] 사실 이게 약취유인이라는 게 한 사람의 자유를 내가 완전히 내 품 안으로 데리고 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의 자유를 박탈해서 내 쪽으로 데리고 와야 되는데 엘리베이터 옥상으로 올라가는 과정에서 18층에서 사람이 탔기 때문에 그 순간에 약취 유인은 미수로 그치기는 했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18층에서 입주민이 타는 것은 하늘이 도운 거고 이 가해자의 입장에서는 절대로 범죄를 스스로 뉘우쳐서 내가 이 여학생을 돌려보내야 되겠다는 생각이 아니었던 거잖아요. 우리는 이런 미수를 장애미수라고 해요. 그건 그 범죄를 감경할 수 있는 거예요. 만약에 18층에서 그 입주민이 안 타셨으면 이건 좀 죄송스러운 말씀인데 이게 미성년자 약취유인이 형법 287조에 약취유인이 있고 288조 그 밑 조문을 보면 이게 영리 목적 약취유인, 강간 목적 약취유인, 추행 목적 약취유인, 결혼 목적 약취유인이고 그 밑에 보면 인신매매라고 나와요. 왜 미성년자 약취유인에 밑에 있는 조문들이 그렇게 나올까요? 옥상 유... (중략)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3_202209... ▶ 제보 하기 : https://mj.ytn.co.kr/mj/mj_write.php ▣ YTN 유튜브 채널 구독 : http://goo.gl/Ytb5SZ ⓒ YTN 무단 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