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뉴스] KBS뉴스9 경남 – 박 교육감 "과태료 납부 부정적“ (2016.11.28.월)

[앵커멘트] 경남도의회가 오늘 행정사무감사에 불출석한 박종훈 교육감에 대해 과태료 부과 결정을 통보했습니다. 본인에게 과태료를 부과해야 하는 상황에 놓인 박 교육감이 실제로 과태료를 낼지 주목됩니다. 진정은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측근 비리 등을 묻기 위한 경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출석 요구에 불응한 박종훈 교육감. 결국, 경남도교육청 행정사무감사는 파행됐습니다. 이에 대한 책임을 물어 도의회가 박 교육감에게 과태료 부과 결정을 통보했습니다. [인터뷰]박동식/경남도의회 의장 "과태료 부과는 (도의회) 교육위원회에서 결정했기 때문에, 법률적으로 심사한 결과 의장 직권으로 교육감에게 보낼 수 있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박 교육감은 본인에게 과태료를 부과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습니다. 헌법과 지방자치법 등에 따라 교육 관련 사무에서 과태료는 지방의회 통보를 받은 교육감이 대상자에게 부과하도록 돼 있기 때문입니다. 과태료 액수도 100만 원 이상 300만 원 미만 사이에서 교육감 스스로 선택해야 합니다. 박 교육감은 교육 민원 현장 참석을 위한 정당한 행정사무감사 불참이었다며 과태료 부과에 대해 부정적이라고 밝혔습니다. [녹취]박종훈/경남도 교육감 "과태료를 부과하고 과태료를 징구하는 것에 있어서는 저로서는 좀 부정적인 입장이라는 점을 우선 말씀 드립니다." 또, 측근과 친인척 비리 등을 사전에 알고 있었다는 주장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며 성찰의 시간을 갖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행정사무감사 불출석 과태료는 현행법상 내지 않더라도 제재수단은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박 교육감이 도의회 과태료 부과에 어떻게 대응할지 주목됩니다. KBS 뉴스 진정은입니다. #KBS뉴스9경남 #박종훈교육감 #교육위원회 #경남도의회 ☞ KBS창원 뉴스 홈페이지 바로가기 http://changwon.kbs.co.kr/news ☞ KBS 창원 1TV 실시간(On-air) 방송 시청하기 http://k.kbs.co.kr/live/country/11_20 ☞ KBS 창원 1TV VOD 조회하기 "유튜브-KBS창원"    / kbscwsta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