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묻지 마 폭행' 처벌도 없이 추방...왜? / YTN
■ 진행 : 이승민 앵커 ■ 출연 : 오윤성 순천향대 경찰행정학과 교수, 손정혜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술에 취해서 택시기사를 묻지마 폭행한 20대 외국인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그런데 알고 봤더니 불법체류자여서 강제추방 결정이 났는데요 그러면서 어떠한 처벌도 결국 받지 않게 됐습니다 먼저 차 안의 블랙박스에 담긴 폭행 장면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밤이어서 좀 어두운 화면인데요 지난 22일 새벽 2시 40분쯤입니다 서울 동부간선도로를 달리던 택시 안에서 조금 전 보신 것처럼 뒷좌석에 탄 승객이 기사를 발로 차고 그리고 주먹으로 이렇게 마구 휘두릅니다 자칫하면 이게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도 있는 그런 아찔한 상황이었는데 뒤에 타고 있는 외국인 남성이 택시기사를 이렇게 폭행한 이유는 뭔가요? [오윤성] 지금 저 남성은 몽골 국적의 28살 남성으로 밝혀졌는데요 이 사람이 술을 마시고 택시를 타고 가면서 지금 이제 택시기사의 진술에 의하면 별다른 이유도 없이 본인에게 공격을 했다고 합니다 [앵커] 가만히 있다가 그냥 공격했다 [오윤성]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실 차가 지금 한 80km 정도 달리고 있는 상황에서 갑자기 공격을 했기 때문에 또 다른 대형사고가 발생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상당히 높았는데요 나중에 경찰에 연행되고 난 이후에 지구대에 와서도 행패를 부렸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실 몽골이라든가 중국이라든가 이런 쪽 같은 경우는 공안기관이 상당히 무섭기 때문에 거기서는 그런 짓을 못 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 와서는 지금 경찰에 잡혀가고 난 이후에도 저런 식으로 뭔가 행패를 부렸다고 하는 것얜글쎄요, 우리나라의 어떤 수사기관에 대해서 상당히 얕잡아본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데 일단 저 사람이 불법체류자다라고 하는 이유로 인해서 처벌을 받지 않고 바로 본국으로 송환이 되어버리는 그런 상황이 됐기 때문에 지금 이게 문제가 된 것이죠 [앵커] 그런데 사실 이런 달리는 차에서 승객들이 기사를 폭행하는 경우는 엄청난 피해로 또 이어질 수 있는 상황이잖아요 버스도 마찬가지고 택시도 마찬가지고 2차 피해가 또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위험한 그런 행동들인데 그런데 이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 방금 말씀하셨지만 이게 강제로 출국이 돼버렸기 때문에 처벌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이거든요 [손정혜] 일단 좀 이례적인 것이 외국인이 국내에서 범죄를 저질렀을 때도 일단 출국정지, 금지를 하고 형사재판을 다 받게 한 이후에 강제 출국을 시키는 경우들이 더 많은데 이 사건은 형사재판이 진행되기 전에 강제 출국 명령을 시켜버리다 보니까 국내에 들어와서 형사재판을 받기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되고요 피해자 운전기사 입장에서는 어찌 됐든 피해가 발생한 상황이면 이 가해자에게 민사적인 배상 청구라도 해야 되는데 출국 조치가 이루어지면 그것마저 합의 볼 가능성, 민사 배상을 받을 가능성까지 기회를 잃게 되는 결과를 야기해서 피해자 보호 차원에서는 바람직하지 않은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사법당국에서는 경미한 범죄로 판단돼서 불법체류자라서 출국 명령을 내렸다고 평가하고 있는데 좀 제도적으로 개선을 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만약에 이런 경우에 그래서 일단 형사처벌이 실형이 나오지 않을 것 같고 경미한 정도로 끝날 것 같다고 하더라도 사실 경미한 범죄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운 (중략) ▶ 기사 원문 : ▶ 제보 안내 : 모바일앱, 8585@ytn co kr, #2424 ▣ YTN 유튜브 채널 구독 :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