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증서는 강제집행이 가능한가요? (공정증서의 종류, 법적효력, 주의사항, 공증수수료 등)

본 영상은 공정증서의 효력에 관한 설명입니다 구체적으로는 공정증서의 종류와 방법, 효력 등에 관한 영상이므로, 공증을 하려는 분들은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1 공정증서는 크게 ‘법률행위에 대한 공정증서’와 ‘사실실험 공정증서’로 나누어집니다 2 많이 작성되는 공정증서는 금전소비대차계약공정증서, 유언공정증서 등과 같은 법률행위에 대한 공정증서입니다 3 공정증서는 강력한 증거력과 진정문서의 추정이 인정되고 집행권원이 됩니다 4 강제집행 승낙조항이 있는 약속어음공정증서가 확정판결과 유사한 효력이 있다하여, 소멸시효가 10년으로 연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5 직전 사업연도의 자산총액이 10억원 이상인 법인사업자는 전자어음으로만 발행할 수 있습니다 6 금전소비대차계약공정증서는 기한이익 상실조항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할 경우 변제일 이전에도 집행을 할 수도 있습니다 [영상 목차] 00:00 소개말 00:39 공정증서란? 01:01 공정증서의 종류 01:39 공정증서의 법적효력 03:18 공정증서 주의사항 05:13 공증수수료에 대하여 #공증효력 #강제집행 #공증수수료 [법무법인 비전 / 최원석 변호사] - 연세대학교 법학과 - 사법시험 44회(사법연수원 34기) - (현)법무법인 비전 - (전)법무법인 삼우 - (전)이재우․이헌규 합동법률사무소 - (전)법무법인 문형 (이메일 : wschoi@visionlaw co kr / 전화 : 02-6743-7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