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철거과정 '폭력' 근절 될까?(서울경기케이블TV뉴스)
【 앵커멘트 】 보시는 화면은 지난 4월 재건축 지역인 노원구 월계동 인덕마을의 한 철거현장인데요 용역과 철거에 반대하는 주민들이 충돌해 부상자가 속출했습니다. 철거현장에서는 흔히 있는 일인데 서울시가 이를 막기위해 대책을 내놨습니다. 엄종규 기잡니다. 【 VCR 】 서울시가 내놓은 대책은 크게 3가지로 구분됩니다. 먼저 사업초기단계 정비구역 지정요건에 기존의 노후도 등 물리적 평가와 함께 거주자의 의향과 세입자 문제도 함께 포함키로 했습니다. 둘째는 사전협의체역할을 제도화해 협의 조정과정에서 분정 조정역할을 강화하겠다는 겁니다. 이를 위해 사전협의체 구성 주체를 기존의 재건축 조합에서 구청장으로 변경을 추진합니다. 마지막으로 실제 관리처분 인가 후 이주와 철거 단계에서는 사전 모니터링 강화와 함께 불가피한 인도 집행의 경우 감독 공무원을 현자에 입회시켜 감시를 강화한다는 방침입니다. 【 녹취 】 박원순 서울시장 【 VCR 】 이 같은 대책은 용산참사 등 강제 철거 현장에서 벌어질 수 있는 인권 침해 요소를 예방하겠다는 것 서울시는 이밖에 시민보호와 인권보호에 대한 서울선언을 제정하는 한편 사람은 결코 철거의 대상이 될 수 없다며 강제철거 차단에 모든 법과 행정적 권한을 동원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딜라이브 서울경기케이블tv 엄종귭니다.(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