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발 커지는 '탄소중립 기본계획' [말하는 기자들_경제_0327]

-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 공개 이후 "기후위기 대응을 포기했다"며 시민사회단체 반발 커져 - 목표치를 줄인 것은 인정하면서도 재생에너지를 얼마나 어떻게 늘릴지 실질적 방안이 없다는 것에 전문가들도 의문 제시 산업 부문의 감축 목표를 줄이겠다는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이 공개된 이후 "기후위기 대응을 포기했다"며 시민사회단체의 반발이 커지고 있습니다 산업 부문 현실을 감안해 목표치를 줄인 것은 인정하면서도 전환 부문에서 재생에너지를 얼마나 어떻게 늘릴지 실질적 방안이 없다는 것에는 전문가들도 의문을 제시했습니다 앞서 탄소중립 녹색성장 위원회(탄녹위)는 지난 21일 기본계획을 공개한 뒤 22일 공청회, 24일 청년단체 등을 대상으로 의견을 수렴했습니다 탄녹위가 발표한 기본계획 정부안의 주요 골자는 산업 부문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14 5%에서 11 4%로 3 1%포인트 낮추는 것입니다 줄어든 부담은 전환 부문에서 2030년까지 원전 비중을 32 4%로 늘리고, 신재생에너지 비중도 21 6% 이상 높인다는 계획입니다 일단 산업계는 "산업계의 현실을 반영해, 기존 2018년 배출량 대비 14 5%에서 11 4% 감축으로 하향 조정한 것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환영했습니다 그러나 환경단체는 공청회에서 산업계에 보다 많은 부담이 주어졌어야 함에도 부담을 되레 완화한 점을 지적했습니다 청년단체 등을 대상으로 진행된 토론회에서는 "이 계획을 2030년, 2050년까지 이행할 사람들은 사실상 우리인데 구체적인 해법 대신 탄소포집저장활용(CCUS) 기술처럼 불확실한 기술만 담겼다"는 비난이 나왔습니다 홍종호 서울대 환경대학원 교수 "작년이 아마 재생에너지 지난 수년 동안 설비증가율이 제일 낮았을 것입니다 그만큼 현 정부에서 재생에너지에 대한 관심이나 우선순위가 높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전환 부분에서 온실가스를 어떻게 줄이려는 건지 명확지가 않아요 그 전략이 " 한편 탄녹위는 27일 서울 강남구 한국과학기술회관에서 시민단체 등을 대상으로 의견 수렴에 다시 나섭니다 자체 심의와 국무회의를 거쳐 확정된 최종안을 4월 중 국회에 제출할 전망입니다 뉴스토마토 주혜린입니다 #뉴스토마토#말하는기자들#탄소중립 ● 제작진 - 기획: 이은재, 이규하 - 구성 취재: 주혜린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뉴스토마토 페이스북 트위터